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30일 검찰청 해체에 반발하며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검찰의 수사, 기소 필요성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으로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조직 구성에 관해 검사들이 국민과 특검을 협박하는 인질극이다. 그러나 특검 관계자들은 검사들이 없어도 수사에 큰 영향이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해당 검사들은 특검 구성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를 특검에서 이어왔다. 그러나 검사들이 담당하던 수사들은 대부분 종결되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도 특검의 수사에서 큰 성과를 내는 것은 오히려 경찰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공소는 다른 검사가 하는 것을 검토할 때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