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사업 모델 ‘신안군의 햇빛 연금’

지난 기고를 통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성은 어떨까? 그 모델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업인 ‘신안군의 햇빛 연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신안군은 천일염으로 유명한 고장이었습니다. 바닷가에 풍부한 일조량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오르는 것에 비해서 천일염값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고, 결국 사업성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바닷가의 넓은 염전은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를 해결한 것은 신안군의 지역 조례였습니다. 조례의 주 내용은 지역주민들이 조합에 가입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햇빛 연금’을 받으려면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에 1만 원을 내고 가입하면 됩니다. 조합원이 되면 1인당 연간 최대 600만 원 상한인 ‘햇빛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안좌도, 자라도, 지도, 사옥도, 임자도 등부터 햇빛 연금이 지급됐습니다. 안좌도와 자라도의 경우 거리별로 연간 1인당 최대 272만 원의 햇빛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연간 816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지역주민이 조합에 가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주민의 반대가 사라졌다. 당연히 사업은 크게 확장되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햇빛 연금’은 최초 2021년 17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 39억 원, 2023년 78억 원, 2024년 82억 원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4월까지 누적 총액은 247억 원으로 전체 인구 중 42%(1만 6,341명)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때 4만 명의 신안군 인구는 2020년 3만 명대로 내려앉은 후 매년 감소했으나 ‘햇빛 연금’ 지급 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연금 첫 지급 해인 2023년 말 3만 8,037명으로 179명이 늘어나더니 2024년에는 136명이 증가했습니다. 신안군은 햇빛 연금 성공에 힘입어 2031년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연간 1인당 월 50만 원의 ‘바람 연금’을 지급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족 기준 연 2,00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중요 시사점은 ‘수익을 주민과 나누면서 사업이 확대된 것’으로, 이는 앞으로 새로운 관련 사업을 구상하는 사업체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 수익은 ‘전력 판매 수입’으로 발전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 시장에 판매하여 얻는것 입니다.

이외도 큰 수익은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로 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에 따른 수익입니다.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은 ‘500MW 이상의 발전소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이를 달성하지 못한 발전소는 재생에너지 사업체로부터 비용을 지급하고 일종의 딱지를 사는 것’입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일종의 정책 인센티브로 중요한 수익이 됩니다.

이처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역대 최고의 무더위에도 과거처럼 전력 위기가 없었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소 5~6기의 역할을 태양광 발전이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1일 기준으로, 국내 태양광 발전소는 총 180,094개소이며, 총 발전설비 용량은 28,006MW에 이릅니다. 2024년에는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가 약 3.1GW 추가되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3GW대 증가폭을 회복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증가에 힘입어 2024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10%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 세계 평균인 3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100%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갖춘 국가에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선진국과, 에티오피아, 파라과이와 같이 덜 부유한 국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