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인 2025년 7월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등의 혐의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다. 이 회장은 그룹 부회장을 맡고 있던 2015년 당시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추진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로직스 거짓공시·분식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를 적용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삼성전자 지분 4.06%를 보유하고 있었다.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의 합병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강화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금의 지배구조를 구성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0.35대 1로 삼성물산에 불리한 조건이었다. 이 때문에 상장사인 삼성물산의 투자자들과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 검찰은 합병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무안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 약 200여 명을 만나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라며 숙여 사과했다. 또한, "국민 지키는 게 제1책임"이라고 언급하며, 2차 가해에 대한 엄벌을 약속했다. 유족들은,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오송참사 유족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은 각각 국정조사 추진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이미 특조위를 꾸린 이태원 참사 유족과 세월호 참사 유족은 참사 전후 대통령실 기록물 등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목숨을 비용으로 바꾸지 않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참사 유족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일을 다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대통령실 참모진은 물론,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배석했다. 이는 유가족 요청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최대한 신속히 내놓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모스 탄(Morse Tan, 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는 한국에서 태어나 5세 때 미국으로 이민한 미국 국적의 법학자다. 그는 북한 관련 법학 학자로도 알려져 있으며, 북한 인권 문제 및 국제 형사 사법에 관한 연구를 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 1기에 국제형사사법대사(Ambassador at 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로 지명되어 1년간 활동했으나,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 그는 14일 인천공항에 입국할 당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보수 인파가 모이기도 했다. 그는 15일 서울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하려 했으나, 서울대가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려 온 점을 이유로 교내 특강을 불허했다. 이에 모스 탄 교수 측은 서울대 정문에 집회 신고를 내고 강연 장소를 변경하여 서울대 방문을 강행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그의 방문에 반대 집회를 열고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모스 탄은 국내 부정 선거론자들과 연게되어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왔다. 모스 탄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해 관련 주장이 보수 유튜버 등을 통해 널리
내란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이 무산됐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특검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윤은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내란특검은 윤을 오후 3시 30분까지 특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오기를 거부했고, 결국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워 난감하다”라고 특검에 전했다. 이에 특검은 15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검사 재직하며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구속 수감자에 대한 조사 업무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구치소 현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특검 측은 검찰의 김건희 씨 방문조사를 예로 들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리박스쿨 청문회'를 진행했다. 극우 성향의 역사 교육 논란을 빚은 교육단체 리박스쿨을 이끄는 손효숙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그가 옹호한 전두환이 '학살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언론으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2022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유와 연대' 출범식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역사 교육은 이승만과 전두환을 바로 알리는 것입니다. 최근 전두환 명예 회복을 하는 교육을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하는 그런 공부가 계속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바 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손 대표에게 "손효숙 대표가 한 발언이 역사 정의가 맞냐"며 "지금 이 자리에 (손 대표가) 있는 것은 역사 정의에 맞지 않고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두환을 바로 알리겠다는 것인가. (전두환이) 5·18광주민주화운동 학살과 관련해서 잘했다는 거냐?"라고 물었다. 손 대표는 "애국 현장에서는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며 "대통령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 재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전날 오후 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내란특검은 특수공무집행 방해(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을 제시했다. 관련해 특검팀은 총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 16쪽에 걸쳐 구속 필요 사유를 적시했다.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20여 분간 마지막 진술을 하기도 했다. 윤석열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으나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따지는 기존 계산법 대신 시간 단위의 계산법을 적용해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에 심우정 검찰총장 등은 즉시항고를 포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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