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이 벌어졌다. 연방 요원들이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해 들이닥쳐 수백 명을 체포하면서 현장이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해당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경제단체, 해당 기업들과 공동 대처에 나섰다. 그 결과 다수가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를 띄워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했다. 미국에서 해외 노동자가 노동을 하려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쿼터가 제한돼있다. H-1B 비자 쿼터는 연간 8만5000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상당의 한국 기업 직원들은 주재원 등 장기 체류자가 아닌 이상 미국 출장 때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왔다. 지난 정권에서 대미 투자 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문제가 심각해 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이 대통령은 노동 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면서 노사를 만나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민주노총이 참여한 것을 중요한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갈등 해소와 신뢰 구축의 첫 출발은 함께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양대 노조 위원장은 자리를 마련해준 이 대통령께 감사를 전하면서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관심 현안을 전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함께 모여 '사회적 대타협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IMF 이후 30년간 한국사회의 사회적 대화는 많은 성과와 한계가 축적돼 왔다"라며 "복합위기와 거대한 전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과감한 결단에 기반한 대타협이 절실한 시기"라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님이 직접 각 경제주체들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밝혔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실행을 돕기 위해,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는 (수사 대상이) 의결 방해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을 언제 인지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대상 기간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5월부터 전날까지'로 기재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오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검보는 “작년 9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인사 청문회에서도 비상계엄 관련 질문이 오갔기 때문에 (추 의원이) 사전에 분위기를 감지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의 공소장은, 윤석열이 작년 3~4월쯤 서울 삼청동 안가(安家)에서 신원식 당시 국방 장관, 조태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측의 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과 공권력 행사에 대해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집행의 경우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해서도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 1차와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출정 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윤석열리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냐’는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김건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되어 심리를 받게 되었다.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한다. 김건희는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자신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러 8억10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윤석열과 함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도 받는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우인성(사법연수원 29기, 경북 구미 1974년생) 부장판사의 재판 이력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노무현재단에 대한 계좌추적 발언을 한 유시민에게 벌금 500 유시민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검찰이 노무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에서 열릴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에 참석한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다자외교 행사에 참석한 건 김일성 주석이 1955년 열린 반둥회의와 1957년 ‘소년 10월 혁명’ 40주년 기념식 이후 약 70년 만이다. 이는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협상이 가능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보이고 정상적 국가로 나가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28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 80주년) 기념활동’ 준비 상황 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26명의 외국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뇌가 기념 활동에 참석한다”라며 김정은 위원장 등의 참석자 명단을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초청으로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의 초청에 따라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승리 80돐 기념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곧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된다”라고 보도했다. 이번 중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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