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의결되어 공포되었다. 이 법안들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하며,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기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인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한다”라고 의미를 전했다. 역대 대통령은 정권에 불리한 특검도 받아들여 왔다.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은 어떻게든 의혹을 해소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2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3차례의 거부권 행사했다. 더 나아가 자신과 부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벗기 위해 무리한 계엄선포를 하고 결과적으로 탄핵 되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진행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제2차 비상경제 점검 TF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건설 투자 및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다”라면서 “기재부 장관 권한대행인 1차관이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 핵심 사업, 투자 방향 및 고려 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등이 부처별 추경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들을 보고했다”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한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다”라며 “추경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오게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라고 이 대통령의 의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아낌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오광수 변호사는 검찰 특수통 출신이어서 임명 전 여권 인사들의 우려가 있었다.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민정수석은 1960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는 동기다. 오 민정수석은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역임하는 등 '특수통'으로 꼽힌다. 청주지검과 대구지검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끝으로 2015년 퇴직했다. 2016년부터는 변호사로 일했다. 특수통 출신인 오 민정수석이 임명되면서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검사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맡아야 한다는 판단은 매우 편협한 논리이고 위
윤석열 정부의 각종 권력남용과 비리를 밝혀줄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본 회의에서 재석 198명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3대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당론 거부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대선 과정에서 채상병 묘지에서 진상 규명을 약속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퇴장해 표결해 참석하지 않았다. 안철수 의원과 ‘친한동훈(친한)계’ 의원 일부가 남아 찬성했다. 3대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의혹과 김건희의 비위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이다. 내란·김건희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포함 각각 최대 170일, 순직해병 특검은 140일 검사 규모는 최대 60명이다. 관련해 보수언론은 대규모 검사가 착출되면 기존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라 비판하지만 과거 이재명에 대한 수사팀의 검사 규모 150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지 않다. 또한 수사기간도 최장 170일로 한정되어 정치적 활용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발하려 한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청소 노동자들과 방호 직원들을 찾았다. 12·3 내란 사태로 깨지고 부서진 국회 곳곳을 묵묵히 정돈했던 주역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에 노동자들도 함께 격려했다.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20여 일 동안 단식을 이어갔던 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청소노동자 최성자 씨와도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남겼다. 과거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당선 후 첫 행보로 당내 청소 노동자를 찾았었다. 이어 방호 직원들을 찾아 감사를 전했다. 계엄 당시 계엄군을 막아내기 위해 일했던 직원들에게 악수하며 인사를 나눈 뒤 ‘그런 일’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국정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별도의 취임 행사는 치르지 않았지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려 묵묵히 자리를 지킨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첫 공개 행보의 의미를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8시 7분경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김 합참의장으로부터 군통수권 이양에 대한 전화보고를 받고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는 대통령의 첫 번째 의무인 국가를 보위하는 상징적 지시로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보고에서의 첫 업무다. 김 합참의장은 통화에서 북한 군사 동향과 우리 군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장병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점에서 깊이 치하드린다”라면서 “군의 국민에 대한 충성과 역량을 믿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함께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장병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나라를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며 “장병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해주고 안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특별히 지시했다. 이는 군의 의무가 권력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임을 강조한 것이고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란의 방지하겠다는 공약 실천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10(의정부동,한국노총경기도중북부지부)
등록번호: 경기,아54180 | 등록일 : 2024-08-30 | 발행인 : 한국노총 경기본부 중북부지부 백호 | 편집인 : 박승화 | 전화번호 : 031-876-3171
Copyright @시민언론들꽃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07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