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24일로 정했다. 이는 전례가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선후보를 선거기간 내내 대법 재판에 묶어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세력은 대법원이 빠르게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주장해 왔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과 같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률 적용의 문제가 없는 한 파기자판은 불가능하다. 만약 대법원이 2심 법원의 무죄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도, 2심 법원의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사실심인 파기 환송심 법원에서 제출될 가능성이 있기에 유무죄가 바뀌는 파기자판을 못한다. 만약의 경우 대법원이 대선 선거일 이내에 2심과 달리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하더라도 파기 환송심에서 반드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과 2심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과 영남권 경선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대세론을 확인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이 치러진 충청권에서 88.15%의 득표율, 영남권에서 90.8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 경선 연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전을 과학 수도로, 충남·충북을 미래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한 영남권 경선에서는 “경북 안동이 낳고 길러주신 영남의 아들”이라며 민주당 열세 지역인 영남 지역 표심에 구애했다. 그는 부산·울산·경남(PK) 공약으로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를 면밀히 준비하겠다”라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확실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TK) 유권자를 겨냥해서는 “2차(전지) 산업 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라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26일 호남, 27일 수도권·강원·제주에서
4·16재단 주관으로 16일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기억식에는 야당 대권주자들이 참석해 희생자 유가족을 시민들과 함께 위로하고 추모했다. 기억식은 국민의례, 묵념, 추도사, 기억영상 상영, 기억 뮤지컬, 기억 합창 공연으로 구성됐다. 추도사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세월호로 인해 사회 전환이 일어났다. 완전한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방향이 바뀌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며 “생명안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의장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도 더 촘촘히 해 산불, 수해, 땅꺼짐(싱크홀), 항공사고 등 자연·사회 재난 전반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하수관 정비 등 도시형 물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대규모 행사와 교통사고 예방도 사전에 체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피해복구와 보상을 강화하겠다”라며 “유가족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중대 피해에 대한 재난 보상을 강화하겠다. 국민의 고통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추도사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대통령 몫의 헌법 재판관을 기습 지명하려던 한덕수 총리를 헌법재판소가 멈춰세웠다. 16일 오후 6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지명 효력 지명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권한이 없다면 소송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8일 한덕수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 판사를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명과 동시에 학계에서는 월권 논란이 커졌다. 권한 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국한되는데 이 같은 지명은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김정한 변호사와 민변 등이 헌법 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내왔다. 관련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놓은 입장은 치졸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변호인을 통해 ‘헌법 재판관 지명 발표가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다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후보자 두 명을 발표했을 뿐이라면서 행정기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의 일부라 발표만으로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시작됐다. 그러나 윤석열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이날 경호차량을 타고 9시 47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으로 들어갔다. 대통령 경호처의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의 모습도 공개되지 않는다. 기자단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을 재판부가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는 역대 전직 대통령의 경우와 다른 만큼 특혜로 보인다.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의 뇌물수수·횡령 사건의 첫 재판 당시 재판부가 출석 장면과 죄수복과 오라에 묶인 모습을 공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결정을 한 재판부가 윤석열을 석방시킨 바로 그 판사이기 때문이다. 지귀연 판사는 구속기간을 전례없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꼼수로 석방시켰으며, 윤석열에 대해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공개한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힘과 위대함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란마저 이겨내고 있는 위대한 주권자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출마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따뜻한 봄날을 꼭 만들었으면 한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현재 내란의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진단하며, 그 해법으로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다.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 없는 삶을 추구하는 이 전 대표의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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