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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례 <난 반댈세-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주장에 대하여>

<난 반댈세-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주장에 대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주장의 충심은 이해한다.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다. 나는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숙성시켜 개헌을 해야 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우의장식 개헌논의에 나는 반대다. 첫째, TPO(시간, 장소, 상황 time, place, occasion)에 맞지 않다. 지금은 내란종식, 내란당 해체. 내란잔당 세력 역사청산에 집중할 때지 개헌으로 시선분산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란종식에 총단결 총집중하고 매진해야 할 때다. 시선분산하지 맙시다. 둘째, 헌법은 죄가 없다. 헌법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번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헌법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오히려 지금의 헌법으로 헌법의 적을 물리쳤다. 헌법을 무시한 윤석열이란 사람이 잘못이지 헌법 때문에 내란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내란사태 주객전도의 오해와 우려가 크다. 개헌이 내란주범들의 도피처가 될 수있기에 반대한다. 셋째,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다 때가 있다. 개헌논의가 봇불을 이루면 내란옹호 내지 동조세력은 개헌에 대한 디테일을 간과무시하고 마치 헌법을 도피처 삼아 역사적 반역을 개헌논의에 묻으러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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