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새로운 총리 이시바 시게루는 과거와 다른 역사 인식을 가진 정치인으로, 한일 관계에 변화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1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총리로 공식 취임 했다. 이시바 시게루의 총리 선출은 일본에서 엄청나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의 경제정책은 경제 성장보다는 재정 상태 개선을 목표로 하며 소비세 인상에 찬성하고 있어 중대 변화가 예상된다.

 

그의 정치역정

 

그는 일본에서는 드문 기독교인이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정치인으로 ‘비둘기파’ 온건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며 한일 관계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가 전망된다.

 

1986년 아버지의 정치적 기반을 이어 29세에 돗토리현 전현구의 중의원 의원으로 당시 최연소로 당선되었고 40년간 12선의 국회의원 격인 중의회 의원이다.

 

자민당에서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했지만, 1993년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 불신임안에 찬성하며 자민당을 탈당,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다. 이후 신진당에도 가담하지만 1996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탈당, 무소속으로 당선된 6개월 후 자민당에 복당했다.

 

외교 안보 입장은 우익

 

자민당 내에서 온건파에 가깝다고 평가받지만, 안보 정책 면에서는 대표적인 우익단체 ‘일본회’의 소속으로 일본 주류 우익들의 주장과 큰 차이가 없다.

 

일본의 보통국가론에 찬성하고, 일본은 국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자위대 해외 파병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국민의 국방 직접 참여가 국민의 방위 의식을 고취한다는 점에서 징병제 같은 제도의 가치를 옹호한다. 일본도 해병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유사시 재외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심지어 북중러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판 나토를 결성해야 한다든가, 비핵 3원칙을 깨고 일본에 핵무기를 들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는 강경한 입장이다.

 

2012년에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중국과 갈등이 심해지자 자위대에 해병대를 창설하자고 주장했고, 실제로 육상자위대 산하에 해병대의 기능을 하는 ‘수륙기동단’이 창설되었다.

 

비둘기파로의 언행

 

현실주의자적인 면모는 ‘보통 국가화의 조건’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아세안, 미국 등 주변국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며 지금의 상태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위대 해외 파병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을 도우러 가는 것이지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며, 싸움을 도우러 가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수시로 해 왔다.

 

징병제 문제에서도 “정치적 가치는 확실히 있으나, 과연 하이테크 전쟁인 현대전에서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다. 더구나 일본의 방위는 전수방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특성상 하이테크로서 불리한 점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결국 징병제보다는 지금의 모병제가 더욱 효과적이다”라는 견해를 확실히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전범 문제가 있는 곳이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텐노(천황 天皇)즉 일본의 군주, 일본 황실의 대표이자 일본의 상징적인 국가 원수인 덴노도 참배하지 않을 정도로 원칙적인 기독교인이다.

 

한반도에 대한 입장

 

그의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북한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 대해 알아야 한다” 입장을 밝히며 김일성 사망 당시 조문을 가기도 했다.

 

“태평양 전쟁은 침략 전쟁이며 대동아 공영권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다!”라고 TV에서 발언하기도 했다.

 

2019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대해서는 일본이 전쟁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 보지 않는 것이 문제의 근본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