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이 벌어졌다. 연방 요원들이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해 들이닥쳐 수백 명을 체포하면서 현장이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해당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경제단체, 해당 기업들과 공동 대처에 나섰다. 그 결과 다수가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를 띄워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했다.
미국에서 해외 노동자가 노동을 하려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쿼터가 제한돼있다. H-1B 비자 쿼터는 연간 8만5000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상당의 한국 기업 직원들은 주재원 등 장기 체류자가 아닌 이상 미국 출장 때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왔다. 지난 정권에서 대미 투자 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문제가 심각해 지자 트럼프는 비자 문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7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조지아 현대 배터리공장 이민 단속 작전 이후, 나는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에 '우리나라'의 이민법을 존중할 걸 요청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러분의 투자는 환영하며, 우리는 여러분이 탁월한 기술 재능을 가진 매우 똑똑한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 수준의 제품을 만들 걸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그 대가로 우리의 요구는 여러분이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훈련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태도는 단속 이튿날인 5일 백악관에서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다"라고 했던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내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트럼프가 인정한 것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