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한국노총은 22일 한국노총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임무를 시작한다’라고 했던 김 총리의 취임사를 언급하며,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저임금노동자와 여성·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인데 이들을 쥐어짜서 경제가 회복될 리 없기에 경제가 위기인 지금 상황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총리께서 취임 일성으로 다짐하신 그 각오를 잊지 마시고 과거 정부와는 다른 대응과 행보를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현안과 관련 3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정년연장에 대해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연내에 정년연장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총리께서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 “이미 지난 윤석열 정권이 두 번이나 거부했던 당론 법안이 있고 정책협약과 공약으로 확약했던 사안인 만큼 크게 염려하지 않지만, 최근 들리는 쟁의행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책임, 시행시기 등의 전반적으로 후퇴된 논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노동계와의 소통에 대해 “산업의 종류만큼이나 노동 현안도 다양하고 복잡하기에, 노동계 출신 장관 임명이나 몇몇 노동계 인사의 영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소통을 정례화하고, 채널도 다변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20대의 김민석이 공장에 들어가서 이루고자 했던 꿈을, 총리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서, 지금 그 공장에서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한국노총도 그 길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년연장,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계와의 소통에 대해 답변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그 전과 달리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의외로 젊은 층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적절한 현재 수준으로 어떻게 제도화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단계에 있다”라며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결정 사항”이라며 “저도 국회의원으로, 현재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속해 있던 사람이기에 큰 틀에서의 당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은 “현재 틀에서는 총리 훈령으로 여당 중심의 당정 협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에 더해서 필요하다면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미니정책 TF 형식으로 빨리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정부 틀이 갖춰지면 훨씬 저희가 꿈꿔왔던 다양한 토론과 대화, 소통 정례화, 제도화 틀이 갖춰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았다. 현직 국무총리가 민주노총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제는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문제, 특히나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거나, 의미가 크거나, 여러 계층에 걸쳐 있는 문제들은 보다 폭넓은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도 관련 비서관을 신설했고, 지난 시기 광장에 모였던 사회 각계에서도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의 철학으로 보나, 시대적 요구로 보나, 최근의 흐름으로 보나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토론과 협약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 운영 방식과 체제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갈 길이 되었다고 본다”라며 “민주노총이 새 정부와는 특별히 더욱 새로운 시대 수준에 맞는 대화와 협력의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런 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정성을 다하겠다”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앞으로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는 일도 지금까지의 총리들보다 훨씬 더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 청산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양 위원장이 언급한 ‘내란 청산’이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노조 탄압 대상이었던 건설노동자들의 명예 회복과 회계공시 등 반노동 정책의 폐기, 안전운임제의 복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등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바로잡는 일이다. 양 위원장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훼손한 윤석열을 지워야 비로소 새로운 노정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또한 “이 폭염 속에서도 고공농성 중인 옵티칼과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서둘러 주시길 부탁한다”라며 “입구에서 마주했을, 김용균에 이어 김충현을 잃은 발전소 노동자들과 노동안전은 물론, 기후위기 해법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부탁했다.
양 위원장은 “노정 간 교섭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전망을 함께 세우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노정교섭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전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초기업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의 울타리가 모든 노동자들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3년간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던 노동자, 시민들은 새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기대의 크기만큼 실망도 클 수 있음을, 이미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오늘 총리께서 민주노총을 방문해 주신 것이 새로운 노정관계 형성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화답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