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에 최근 ‘베트남’에서 선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처음으로 입국했다. 이번 입국은 지난 1월 양주시와 베트남 정부 간 체결된 업무협약(MOU) 에 따른 것으로 양주시 농업 인력 수급 체계가 한층 더 견고해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입국한 이들은 소방 안전교육, 마약 예방 교육 등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각 농가에 배치되어 본격적인 농업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운영 중이다.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이번 베트남 근로자 입국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8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양주 농가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베트남 근로자들의 첫 입국은 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본격적인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다국적 인력 유입을 통해 양주시 농업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가는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근무 환경을 제공받는 등 ‘상생 모델’이 자리 잡혀갈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시는 농업인들과 긴밀히 협력해 근로자 배치 현황
경기도는 3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원 메쎄2홀에서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주관하며, 도내 49개 주요 버스운송업체가 참여해 신규 운수종사자를 모집한다. 채용박람회에서는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볼 수 있다.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과정에 대한 설명과 교육생 모집이 진행되며,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대 행사로는 에코드라이브 체험, 전기버스 시승 등이 마련돼 구직자들이 실제 운전 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 버스 운전 경험이 없는 구직자들은 1종 대형면허와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한 후 양성교육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며, 교육 과정 수료 후에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양성과 채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람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버스관리과(031-8030-3624) 및 한국교통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도는 오는 6월과 8월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 2만 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2천 명으로, 10월 모집 공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복리후생과 임금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격려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잘 적응하고, 지역
10일 한국노총은 광화문 서십자각 터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시국선언문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마지막까지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들을 불러 시간을 끌더니 법적 논란을 만들었고, 형사소송법 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권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면서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백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법원도 비판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석연찮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석열이 석방됐다”라며 “윤석열의 명령을 받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구속 수사받는 상황에서 수괴인 윤석열이 석방됐는데, 법치의 기본 원칙은 져버리고 증거인멸과 증인 회유 등으로 내란혐의를 은폐할 위험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이자 내란 행위였다”라며 “그는 여전히 반민주·반헌법의 내란수괴다.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죄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의 구
‘쿠팡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님과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로켓배송과 야간노동 폐지를 촉구했다. 정승기 씨는 쿠팡의 배송 계열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남양주 2캠프에서 지난해 5월 과로사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정 씨는 사망 전 12주간 일주일 평균 73시간 21분을 일했다. 고용노동부의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인 일주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것이다. 정 씨 사망 이후 지난해 9월 기독교와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유가족과 함께하는 대책위를 발족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수개월간 릴레이 1인 시위 등 투쟁을 이어왔다. 국민동의청원 5만명을 달성해, 지난 1월엔 쿠팡 청문회가 개최됐다. 대책위는 입장문에서 “대책위에 속한 기독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활동하는 가운데 죽음을 막고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변화와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다”며 “이제 우리는 일터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의에도 간과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연대의 끈을 단단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개선
배전노동자가 20여 년간 활선작업을 하며 특고압 전자파에 노출돼 걸린 ‘갑상선암’은 업무상 재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배전전기원 A(5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1995년부터 배전원으로 일한 A씨는 1998년부터는 직접 충전부에서 작업하는 ‘직접활선공법’이 일반화되며 혼자 활선 작업차에 올랐다. 하루 전신주 평균 20~30개를 맡아 기자재와 전선을 교체하고 변압기 상시 점검업무를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5년 11월 ‘갑상선 유두암’을 진단받았다. 이에 A씨측은 2만2천볼트에 달하는 특고압 전기가 흐르는 전신주에서 작업하며 전자파(초저주파 자기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암이 발병했다며 암 진단 약 5년 만에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성을 뒷받침할 연구가 부족하고, 갑상선암과 관련 있는 유해인자의 직업적 노출은 없다”라며 불승인했다. A씨는 2021년 1월 소송을 냈고 1심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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