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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윤 ‘체포 거부’ CCTV 직접 본 법사위원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측의 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과 공권력 행사에 대해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집행의 경우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해서도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 1차와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출정 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윤석열리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냐’는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해, 출정과장이 ‘한 때 대통령이었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다”며 “출정을 위해 나오는 과정에서 윤석열은 ‘변호인을 만나겠다’며 계속 버텼고, 출정 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을 진행했다. 그런데 면담이 끝난 이후에도 변호인이 퇴거하지 않으면서 윤석열의 체포영장 강제 집행을 계속 방해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오히려 교도관을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 이뤄진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윤석열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앉은 의자를 들어 옮기다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의원은 “영상을 확인해본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관련해 김 의원은 “윤석열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지 않았다”며 “그런데 윤석열 스스로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주저앉고서 집행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얘기했고,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 측에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도 “좋은 편이고, 매일 운동도 하고 있고, 외부 병원에 필요하면 진료도 받고 있다고 한다”며 “특이 사항이나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현재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측은 입장을 내고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