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Morse Tan, 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는 한국에서 태어나 5세 때 미국으로 이민한 미국 국적의 법학자다. 그는 북한 관련 법학 학자로도 알려져 있으며, 북한 인권 문제 및 국제 형사 사법에 관한 연구를 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 1기에 국제형사사법대사(Ambassador at 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로 지명되어 1년간 활동했으나,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 그는 14일 인천공항에 입국할 당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보수 인파가 모이기도 했다. 그는 15일 서울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하려 했으나, 서울대가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려 온 점을 이유로 교내 특강을 불허했다. 이에 모스 탄 교수 측은 서울대 정문에 집회 신고를 내고 강연 장소를 변경하여 서울대 방문을 강행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그의 방문에 반대 집회를 열고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모스 탄은 국내 부정 선거론자들과 연게되어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왔다. 모스 탄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해 관련 주장이 보수 유튜버 등을 통해 널리
내란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이 무산됐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특검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윤은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내란특검은 윤을 오후 3시 30분까지 특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오기를 거부했고, 결국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워 난감하다”라고 특검에 전했다. 이에 특검은 15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검사 재직하며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구속 수감자에 대한 조사 업무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구치소 현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특검 측은 검찰의 김건희 씨 방문조사를 예로 들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리박스쿨 청문회'를 진행했다. 극우 성향의 역사 교육 논란을 빚은 교육단체 리박스쿨을 이끄는 손효숙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그가 옹호한 전두환이 '학살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언론으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2022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유와 연대' 출범식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역사 교육은 이승만과 전두환을 바로 알리는 것입니다. 최근 전두환 명예 회복을 하는 교육을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하는 그런 공부가 계속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바 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손 대표에게 "손효숙 대표가 한 발언이 역사 정의가 맞냐"며 "지금 이 자리에 (손 대표가) 있는 것은 역사 정의에 맞지 않고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두환을 바로 알리겠다는 것인가. (전두환이) 5·18광주민주화운동 학살과 관련해서 잘했다는 거냐?"라고 물었다. 손 대표는 "애국 현장에서는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며 "대통령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 재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전날 오후 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내란특검은 특수공무집행 방해(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을 제시했다. 관련해 특검팀은 총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 16쪽에 걸쳐 구속 필요 사유를 적시했다.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20여 분간 마지막 진술을 하기도 했다. 윤석열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으나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따지는 기존 계산법 대신 시간 단위의 계산법을 적용해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에 심우정 검찰총장 등은 즉시항고를 포기해
내란 특별검사팀은 7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 수사 착수 18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가 끝난 지 17일 만이다.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관한 것으로, 윤은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하여 이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사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는 윤이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이른 시점에 열린 공식 회견으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은 사전 조율 없이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 대북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생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이 OECD 평균보다 120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나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의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윤의 외환 유치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이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그러나 윤석열에게 이 죄를 물을 수 있을지에 견해가 갈리고 있다. 첫째로는 북한이 법률상 외국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어 외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1983년 대법원은 간첩죄 등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일반은 북한은 실질적으로 한국을 침입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국가로 외환죄 입법 취지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한다. 둘째는 북한과 사전에 협의하는 등의 ‘통모’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북한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적인 어려움, 군 지휘부 등에 대한 증거 확보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한것으로 보는듯 하다. 외환죄 중에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
이재명 정부는 7월 1일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과 다수의 '친윤'으로 분류되는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 이후 이루어졌다. 대검찰청차장에 임명된 노만석 새 대검 차장은 심 총장의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된다. 노 차장은 인천지검 특수부장의 특수통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 출신이다.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된 임은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했고,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해 개혁세력의 지지를 받아왔으나, 윤 정부에서 한직에 머물렀다. 그러나 일부 친윤 검찰 인사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정진우 검사장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과 공안기획과장 출신이다. 조국혁신당은 정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시절 이른바 ‘채널에이(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지적하고, “개혁 대상인 검사들이 싸 놓은 이삿짐을 다시 풀지 않을까 우려한다”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조국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였으며, 장관급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위촉과 함께 국정원 차관급 3명 임명, 또 식약처장 유임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먼저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으로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전성환 신임 경청통합수석은 시민운동과 공공기관장 및 지방공무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낮고 작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인물이다. 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검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터우며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6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및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 교수로, 구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자타공인 정책통이다. 「레볼루션 코리아」「AI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8일 윤석열을 대면 조사했다. 윤석열은 28일 오전 10시경 서울고검 청사 내의 내란특검에 출석했다. 당초 비공개 출석을 강력히 요청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불허에 1층 주차장으로 공개 출석했다. 윤석열은 포토라인 앞에 서서 국민께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조차 밝히지 않았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대답 없이 빠르게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출석 후 티타임 없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한 조사가 이뤄졌다.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질문했다. 점심시간 이후 윤석열은 돌연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교체해달라며 조사에 불응했다. 박 총경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수사를 책임져왔다. 관련해 내란특검은 “누가 나를 수사해달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라며,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내란특검은 조사 순서를 바꿔 김정국 부장검사, 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후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던 윤석열은 오후 4시 45분께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을 밝혔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발부된다. 특검이 정말로 윤석열을 체포하려 했다면, 체포영장 신청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어야 했다. 따라서 공개된 체포영장 청구는 사실상 윤석열이 소환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8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체포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구속 후 20일 내 기소해야 한다. 따라서 완벽한 기소를 위해서 구속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24일부터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 후보를 강력하게 공격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본인 재산 형성 의혹은 물론 병역 논란까지도 불거졌다. 김민석 후보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3년의 옥고를 치른 탓에 병역이 면제됐다. 관련해 주 의원은 이를 문제 삼았다. 그러자 민주당의 반격이 시작됐다. 청문회 여당 측 위원으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이 ‘급성 간염’을 언급했다. 그러자 주 의원의 반발해 오히려 쟁점이 됐다. 주 의원은 박선원 의원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질병 문제를 건드리며 모욕을 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박선원 의원을 향해 거듭 사과를 촉구하며 고성을 질렀다. 그러나 박 의원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고 주 의원은 "저에 대한 언급이 아니냐? 말씀해보시라. 저에 대한 언급이 아닌가?"라고 재차 반발했다. 아울러 박 의원을 향해 "본인이 얘기하신 게 훨씬 더 심한 것이다.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라며 계속해서 사과하라는 취지로 따지고 들었다. 이에 박 의원은 "저는 기준이 있다"고 일축하며 "급성 간염은 나는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 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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