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군의 뿌리는 항일독립투쟁에 나섰던 독립군과 광복군이며, 국민을 지키는 구국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과 뉴라이트 식민사관이 외부로부터 독립을 받은 것으로 평가한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또한 불법 계엄 비판했다.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계엄 내란사태를 언급하며,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공화국의 군대로 재건할 것을 주문했다.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평화가 가능하며,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임을 역설하고 강력한 자주국방 실현 3대 약속을 발표했다.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내년도 국방 예산 대폭 증액(66조 3천억 원, 전년 대비 8.2% 증가), 첨단 무기체계 및 기술 투자,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을 천명했다. 특히 오랜 평화 시기가 저물고 분쟁의 시기가 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전시작전권 회복의 당위성을 천명한 것이다.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 동시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30일 검찰청 해체에 반발하며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검찰의 수사, 기소 필요성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으로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조직 구성에 관해 검사들이 국민과 특검을 협박하는 인질극이다. 그러나 특검 관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원인은 무정전 전원 장치(UPS)실에 설치된 리튬 배터리에서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해 주민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 등 647개의 국가 업무시스템이 중단되는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UPS 배터리에서 최초 발화했다. 소방당국과 국정자원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국정자원이 5층 전산실에 있는 384개 리튬이온배터리를 지하실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전날 저녁 8시20분께 전기 전원을 내리고 배터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불이 났다. 관계자는 “배터리 이동 작업을 담당한 하도급 업체 직원이 전산실 전원을 내리고 배터리에 연결된 케이블을 끊는 과정에서 불꽃이 일었다”며 “사고 당시 배터리 분리 작업을 한 하도급 직원 외에 국정자원 직원 등 다수가 5층 전산실 안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큰 문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UPS가 서버가 분리되지 않고, 배터리 화재시 물을 사용하는 것도 비상식적이며, 대구센터 DR, 광주센터 보조 백업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다. 배터리는 근본적으로 보증기간 전에 교체해야 하지만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야 교체하게
26일, 검찰청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개청한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된다. 기소는 공소청에서 담당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한다. 그간 검찰은 ‘정의의 수호자’라는 이름으로 기소를 독점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했다. 선택적 수사와 기소,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소 남용, 사건 조작은 이미 여러 차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대표적인 사례는 한명숙 전 총리 기소, 조국 사태,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등이다. 사건을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별건 수사를 벌였으며, 증인을 회유했다. 관련 증언을 했던 인물들이 당시 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인한 진술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반대로 자신과 보수 권력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했다. 대표적인 예가 17대 대선을 2주 앞두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고, 분명한 동영상이 있음에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특수강간 사건에 무혐의 처리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출장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청 폐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철회와 한국 노동자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발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대표로 발의, 65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에게 “3,500억 달러 규모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과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 정부에는 “미국 측의 불합리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고, 재외국민의 권익과 안전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런 요구가 “경제적 이해관계 차원을 넘어,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양국 관계가 상호 호혜적이고 존중받는 동맹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간 협상이 체결되더라도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는 협상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한미협상에서 일정 정도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유엔의 도움으로 식민지배에서 해방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이뤄낸 역사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온 나라라고 강조하며, 국제 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평화와 안전 유지가 모두의 과제임을 강조하며, 국제 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민주주의와 다자주의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과 역사를 나누는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유엔이 표방하는 자유, 인권, 포용, 연대의 가치를 수용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을 지지하고, 기후 위기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남북 간 무너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을 강조하며,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23일 구속되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재는 김건희에게 명품 목걸이 등을 건네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마한 대선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당원을 가입시키고 지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총재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는 정교일치를 주장하는 통일교의 교리에 따른 신앙생활이었다’라는 주장했으며,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나는 정치와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도들을 강제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입당시켜 권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번 구속으로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SNS에 ‘2040년 한국군 27만 vs 북한군 113만…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병력’이라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국방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한다”라면서 “외국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굴종적 사고”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대는 병력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의 국가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면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 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8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국민의힘 당원은 500만 명 중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 명 규모의 명단을 확보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여의도 소재 통일교 교인으로 간주되는 11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이는 특검팀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통일교가 개입했다고 의심하며 120만 명(통일교 전체)의 명부를 들고 온 것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실제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특검팀이 의혹을 제기한 명단을 대조한 결과, 통일교 교인으로 교차 확인된 인원이 12만 명인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시간 만에 압수수색을 빠르게 진행한 것이라, 실제 명단을 거르면 11만 명보다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동명이인이 많아 이런 경우를 다 걸러내면 실제 특검에서 파악한 규모와 더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간부들이 2022년 12월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를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시키려 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혐의가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경선 과정의 불법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합의한 방식을 한국에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나, 한국은 국익을 훼손하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조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에 합의했다.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현재까지 협상의 세부 이행사항을 확정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먼저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불평등 조건에 합의 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도 일본과 같은 방식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3500억 달러를 주는 대신 차라리 25%의 관세를 물자'는 주장까지 분출되고 있다.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빠른 서명에 급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6일 구속되었다. 3대 특검이 지난 6월 출범한 이래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권 의원이 처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해 2022년 1월 5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대선을 도울 테니 나중에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의 정책, 프로젝트, 행사 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1억원 전달은 통일교 ‘정교일치’ 이념에 따라 한학자 총재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윤 전 본부장은 돈을 건네는 자리에서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인 투표 및 통일교의 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석열 후보의 대선 당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이 같은 날 ‘큰 거 한 장 support’라고 적은
미국의 거시경제학자이자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공동 설립자인 딘 베이커는 한미일 간의 무역 합의를 비판했다. 그는 이 합의가 한국과 일본에게 불리하며, "믿기 힘들 정도로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커는 특히 한국이 대미 수출 125억 달러(약 17조 원)를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지불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그 돈으로 한국의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상호관세가 15%에서 25%로 오른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5억 달러 감소할 것이며, 이는 한국 GDP의 0.7%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베이커는 대신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한국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의 20분의 1만 써도 한국이 더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10(의정부동,한국노총경기도중북부지부)
등록번호: 경기,아54180 | 등록일 : 2024-08-30 | 발행인 : 한국노총 경기본부 중북부지부 백호 | 편집인 : 박승화 | 전화번호 : 031-876-3171
Copyright @시민언론들꽃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02일 09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