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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특검 "국힘 지도부, 작년 3월 계엄 논의 인지했을 가능성 있다" 사실이라면 정당해산의 사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밝혔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실행을 돕기 위해,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는 (수사 대상이) 의결 방해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을 언제 인지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대상 기간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5월부터 전날까지'로 기재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오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검보는 “작년 9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인사 청문회에서도 비상계엄 관련 질문이 오갔기 때문에 (추 의원이) 사전에 분위기를 감지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의 공소장은, 윤석열이 작년 3~4월쯤 서울 삼청동 안가(安家)에서 신원식 당시 국방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김용현 경호처장 등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했다. 이후 그해 9월 김 처장이 국방 장관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계엄 준비가 이뤄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 의원이 윤석열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이 계엄 실행을 돕기 위해,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바꿔가며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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