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택시 노·사·정을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제2차 노사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5월 6년 만에 재개한 제1차 협의회에 이어 실시한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경기도 택시교통과장,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 및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 대표 5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과 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도가 추진하는 택시 분야 주요 시책들의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도는 불법 유상운송 시군 지도단속 현장확인, 고급형 택시 시군 개선명령 실시 등 제1차 노사정협의회 안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2025년 택시 쉼터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LPG충전소 등 접근성이 우수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간이형 쉼터를 소개하며 각 조합에 쉼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신청을 요청했다. 이외도 운수종사자 고령화 및 청년층 입사 기피에 따른 신규 인력 유도를 위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 확대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도는 지난 9월 10일 공포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의 개정안을 소개하며 ‘주 40시간 월급제’가 2026년까지
국회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노조법 개정안을 무기명 재표결했다. 재석 299표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야당은 부결 직후 본회의장 밖에서 긴급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잘못된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 무산된 법률안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됐었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제2호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은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문구를 단서로 추가 된다.
한국전력공사와 산림청에서는 각 5건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이외 한국철도공사가 사망 4명, 포항시청이 3명 사망, 한국중부발전이 2명 사망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난해만 4건, 올해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전기공사 현장에서 후진하는 활선작업차에 부딪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6월에는 전력선 위치를 바꾸던 노동자가 감전해 사망했다. 11월에는 신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넘어지는 전신주의 특고압선에 감전사했고, 12월에는 고소작업자가 작업대가 떨어져 사망했다. 올해 3월에는 전선에 걸린 나무를 제거하던 중 나무에 맞아 숨졌다. 사실 한전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24건 사망사고 발생했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2월 벌목 중 떨어지는 나무에 맞는 사고가 일어났고, 지난해 3월에는 벌목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10미터 아래 비탈길로 굴러떨어지면서 굴착기를 운전하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5월에는 8일 벌목 중 쓰러지는 말라 죽은 나무에 맞아 사망한 데 이어 벌목한 나무를 운반이 쉽게 기계톱으로 자르던 중 기계톱에 베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3월에는 노동자가 벌목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졌다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10(의정부동,한국노총경기도중북부지부)
등록번호: 경기,아54180 | 등록일 : 2024-08-30 | 발행인 : 한국노총 경기본부 중북부지부 백호 | 편집인 : 박승화 | 전화번호 : 031-876-3171
Copyright @시민언론들꽃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28일 15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