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반환점을 돌고 있다. 그러나 윤 정부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선전했지만, 당시 보수 야당은 정부를 비판했다. 그리고 보수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세계는 코로나 후 이른바 ‘보복 여행’, ‘보복 소비’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경제 활력을 되찾았다.

 

다만 우리나라만은 예외였다. 대중 정책의 변화는 대중 무역의 심각한 적자를 불러왔다. 이 적자는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의 호황에도 우리나라만 불황을 경험하고 있다.

 

강경한 대북정책은 전쟁 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북의 오물 풍선,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의 투자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윤 정부는 취임 중반을 지내는 현재까지 국민에게 내세울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 윤 정부의 유일한 치적 ‘체코 원전 수주’ 확정인가?

 

 

이런 상황에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는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 온 윤 정부의 유일한 성과로 보였다.

 

관련해 대다수 언론은 그 성과를 극찬하며 크게 보도했다.

 

그리고 9월 윤 대통령은 체코를 전격 순방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원전 계약을 확정 짓는 일정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랐다.

 

윤 대통령은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수주와 관련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하고, 대통령실은 “체코 측이 원전 건설에 있어 한국 이외의 대안은 머릿속에 없다고 느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은 이를 근거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한국 이외 다른 대안 없어”라고 확정적인 듯한 보도를 쏟아냈다.

 

반대로 체코 대통령 페트르 파벨은 회담 중 “계약서 체결까지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발언해 확정 단계가 아님을 확인했다.

 

그리고 양국은 ‘원전 협력’ 등 56건 MOU를 체결했다. MOU는 일종의 의향서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는 윤 정부의 기대에는 크게 못미치는 결과로 보인다.

 

▲ 체코 원전 수주는 남는 장사일까?

 

수주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전제 조건이 남아있다. 지식재산권 분쟁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합의가 그것이다.

 

이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사업 수주전에는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다. 이 웨스팅하우스에 치러야 할 ‘대가’를 고려하면 원전 수출이 정부가 주장하는 ‘잭팟’ 수준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사실 원전 관련 핵심 국제특허가 한수원에 없어, 웨스팅하우스에 매번 막대한 기술자문료를 지급해야 한다.

 

박종운 동국대 교수(에너지·전기공학과)는 “한국이 완전한 기술자립을 주장하려면 원자로 압력용기 등 핵심부품에 대한 국제특허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기술 개량 수준”이라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아직도 “한국과 국제 중재와 소송을 이어간다”라는 입장이다.

 

체코는 당연히 내년 3월 예정된 최종 계약 전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체코가 한국에 체코 현지 기업의 원전 건설 참여율 60%를 요구하고 있고, 웨스팅하우스에 합의금까지 지급하면 결국 한국 몫으로 돌아올 게 많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야권은 체코 원전 2기 건설비 4천억코루나 중 29%인 1160억코루나(약 6조6천억원)가 한국의 몫이 라 주장한다. 이 규모는 지난해 한국 총수출액(845조원가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야당은 “체코 언론들은 윤 정부가 덤핑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라며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 주장하고 “실익이 있는 수출이라면 기술사용료와 기자재 조달 금액 등 협상 조건을 밝히라”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에 대해 ‘덤핑’ ‘급조’ 운운하며 훼방 놓기에 급급하다”는 반발하고 있지만 현재의 협상 조건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는 협상 중이기에 공개 못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 지난해 착공한 국내 원전 신한울 3, 4호기는 총 11조7천억원이었다. 때문에 인건비, 인허가 절차 비용 등 해외 사업에 따른 추가 비용을 감안해도 체코 원전은 적절한 가격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와 그 경제적 여파는 세계적인 탈원전 분위기를 유보 시키고 있다. 코로나 이후 경제 사정이 문제가 된 유럽의 몇 나라에서 탈원전 속도를 늦추거나 포기하기도 했다.

 

이것이 죽어가는 한국 원전 사업의 회생 기회가 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