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국군의 날, 기념행사장에는 비가 왔다. 이 행사에만 국가 예산 70억 이상이 소요되었다. 국군의 날 내무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할 군인들은 현장에 나와서 고된 행진을 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부상당한 장병도 있다.

 

행사에 동원된 장병은 근 한 달을 준비해야 했다. 동원된 약 천 명의 사관생도들은 3주간의 수업 결손으로 방학이 미뤄지게 되었다. 학사 운영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런 무력시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세계 대전 이후 사라진 문화다. 아직 공산권 국가나, 아프리카 일부 독재국가에서 벌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서방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무력시위는 사실상 독재국가의 대국민 협박 수단으로 사용된다.

 

 

세계적인 군사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전두환 정권 40년 만에 2해에 거쳐 무력시위를 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줬을까?

 

무엇보다 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군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무능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첫째로 벌써 몇 번의 군 관련 행사마다 반복해 지적되는 것으로 거수경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거수경례는 손끝을 바로 펴서 자신의 오른쪽 눈썹가에 붙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꾸부정한 팔에 눈썹과 팔과의 거리는 주먹 하나가 들어갈 공간을 둬 햇빛을 가리는 듯한 자세였다. 불과 1분이면 배울 수 있는 일을 고치지 않아 매년 사람들의 비웃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군을 존중하지 않는 그의 태도가 드러난 것이다.

 

둘째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전 군에 명령하는 것은, 인사를 받은 후 ‘부대 열중쉬어’라고 하는 명령이다. 그러나 매번 모든 행사에서 이를 잊어 모두를 당황케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군 통수권자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셋째. 윤 대통령은 “우리 장병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환경을 계속 개선하겠다”라며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 중 급식 및 피복비는 2조 529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줄었다,

 

군 처우관련  유튜브 

 

게다가 지난해는 군인 인건비(3,099억원), 장병 복지 지원 예산(1,619억원), 군 시설 개선 예산(692억원), 군 피복비(466억원), 군 의무비(274억원), 군 급식비(186억원) 등 군 장병 생활과 관련된 예산이 계획보다 5000억원 이상 덜 쓰였다.

 

2023년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병장 월급 200만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병사에게 현금성 또는 현물로 지원했던 사업 예산안 914억 원어치를 삭감했다.

 

병사 월급 인상을 위해 2024년 예산(4131억 원)의 22.1% 정도를 도로 삭감한 셈이다. 예산 삭감에 따라 병사들은 생일날 특식으로 케이크를 받지 못하고, 축구화 구매비나 이발비, 효도휴가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위‧하사 등 군 초급간부의 열악한 복무 여건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내년 예산은 동결하거나 심지어 삭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간부훈련급식비는 133억원에서 124억원,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337억원에서 207억원으로 삭감됐다.

 

반면 증액된 것은 간부 숙소 예산을 올해 대비 49.5% 증가한 7,863억 원, 군 간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432세대의 신규 관사 확보 사업에 481억 원을 편성한 정도다.

 

군 장병을 위한 ‘국군의날’이 되기 위해서는 무력시위 성 행사가 아니라 세밀한 정책 반영이 먼저다.

 

거의 80억 원의 ‘국군의날 예산’이 군 장병에게 회식과 특식 비용으로 제대로 쓰였다면, 군 사기 진작과 함께 인근 지역의 경제도 활기찰 수 있었을 것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