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체 체납이 줄고 있지만 20대 이하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악의 고용 한파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전체 체납자는 141만 3천 842명에서 111만 7천 338명으로 21% 감소했다.

전체 체납자는 줄었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나타났다. 29세 이하 체납자수는 7만 5천 538명에서 8만 1천 447명으로 8%, 체납액은 1천 272억 원에서 1천 365억 원으로 7% 증가했다.

60대 이상에서도 체납자수는 6천 75명에서 1만 2천 104명으로 체납액은 103억 원에서 262억 원으로 약 두 배가량 증가했지만, 전체 규모는 29세 이하와 비교해 많지 않았다.

지역 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미납의 장기체납자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20대 이하에서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장기체납자 중 20대 이하 비율은 2019년 3.3%에서 지난해 4.5%, 올해 6월 5.3%로 증가했다.

20대 이하와 고령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국민연금 체납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지난달 고용률은 46.7%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일을 구하지 않고 쉬는 청년층은 4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6천명 증가했다.

박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대가 많다는 방증이고,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