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했으며,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견은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크게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 이동을 통한 '금융의 대전환' 등이 포함되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부동산 투기 자금을 주식시장 등 다른 경제 분야로 옮기겠다는 기존 방향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새 정부 기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 소위 '금융의 대전환'"이라는 것이다.

 

주식시장 활성화 경제 정책의 핵심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됐던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변경 관련해서는 원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인데 (주식양도세 강화로)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고집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지난 7월 31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매각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리겠다고 했다.

 

'조지아 사태, 대미투자에 직접적 영향 있을 수도’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한국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가 한국의 대미 투자계획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며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기업들 입장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기 영구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시설·장비 공장 설립하는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장비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미국에는 그런 인력이 없고요. 또 이렇게 일할 사람들 체류하게 할 비자는 안 된다고 하고…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 설립한다는 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워질텐데 이거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어 이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과 대미투자 관련된 비자 발급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 TO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다"라며 "아마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이 한참 더 남았다면서도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며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와 한일관계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화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북미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남한 당국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주 복합적인, 복잡한 국제 문제가 돼 있다"라며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된다. 그걸 우리가 주도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말되 그 문제하고 사회, 경제, 민간 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은, 그 문제대로 별도로 접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도광산 추도식 참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의견 합치를 보기 어려웠다"라며 협상은 계속하지만 이번에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일본에서 열리는 추도식을 앞두고 한국 정부와 유족은 추도사에 '강제노동' 언급이 빠지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에도 필요하고 대한민국에도 필요하고 어쩌면 조금 더 넓게 보면 동북아시아 안정에도 필요하다"라고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개혁, 정부 주도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정부 주도로 1년 안에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단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하지 않았나"라며 "(수사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행정안전부로 보내버리는 것까지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주도로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를 받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여야와 피해자, 검찰 측의 의견을 모두 듣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라며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가짜뉴스·탈원전·균형발전

 

여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라고 주장했다.

 

또 실수인지 의도가 있었는지 구분해야 한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범위에 들어오면 배상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자)"라고 했다.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쓴다고 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소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신규 발전소를 지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필요한 전력을 빠르게 공급하려면 풍력, 태양광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9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건설 여부는 국민 공론을 거쳐 판단하자는 의견이 있어, 그 논의 결과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해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기운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짓는 데 최하 15년 걸린다…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도 아직 안 됐다"라며 "화석 에너지 쓰려고 하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때문에 추가로 화력 발전소를 건설 못 한다"라고 했다.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라며 관련 정책을 "빈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 중"이라며 "지방에 대규모 도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 등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