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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9일 한국노총 방문예정

만약 양측이 정년연장에 합의하고 그 대가로 한국노총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윤석열 심판의 흐름과 거리를 두게 된다면 시민사회단체와 결별하게 되고 지부나 단위별 조합원의 반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더 큰 위험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낙인찍힐 위험성도 있다.

 

한동훈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기로 했다. 이 만남은 국민의힘의 제안을 한국노총이 수락했다.

 

이는 최근 정국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교적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한국노총을 회유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한국노총은 정년연장과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포함한 사회연대입법, 정의로운 산업전환 등의 입장을 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한국노총과 국민의힘은 정년연장과 근로기준법 개정 모두 큰 틀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선 입장차가 크다.

 

예컨대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65세 정년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 고용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을 전제로 걸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반면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의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한 양측의 의견이 조율될지가 관심이다.

 

그러나 협상이 이루어 지더라도 현재 한동훈 대표의 당내 위상이 여당 의원들을 장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 뜻을 관철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만약 양측이 정년연장에 합의하고 그 대가로 한국노총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윤석열 심판의 흐름과 거리를 두게 된다면 시민사회단체와 결별하게 되고 지부나 단위별 조합원의 반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더 큰 위험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낙인찍힐 위험성도 있다.

 

그러나 김동명 위원장이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윤석열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해온 탓에 그런 걱정을 하는 이는 많지 않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