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요한 증언을 언급한 사정만으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을 요구하거나 위증을 결의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을 하도록 고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객관적 구성요건 ‘교사 행위’ 인정여부

 

위증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피교사자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자가 구체적이고 의도적으로 범의를 유발하거나 강화했는지가 핵심이다.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증인의 기억을 되살리도록 권유하거나 진술 방향을 제시한 행위는 위증교사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이재명 측은 김진성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변론 요지서를 전달하며 특정 내용대로 증언을 요구한 점, 수차례 연락하며 증언 내용 수정을 요청한 점을 근거로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교사자의 실행 여부

 

위증 교사죄는 피교사자가 실제로 허위 진술을 해야만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는 피교사자가 실제로 위증을 해야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다.

 

피교사자인 김진성은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이 사건에서 김진성의 증언이 실제로 허위인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이었다.

 

‘고의’ 인정여부

 

위증교사 혐의는 교사자가 허위 진술을 유도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졌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판결은 고의성을 증명하기 위해 교사자의 행위와 피교사자의 위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이재명 측은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위증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체적 진술 방향을 제시한 점을 고의성의 증거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인 ‘교사행위’를 부인했고, 또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도 부인한 것이다.

 

지지자들의 환호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기 중이던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지지자들은 “무죄다”, “당연한 결과”라고 환호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박수 속에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