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이 작년보다 8.3% 증가했으나,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7.5% 감소했다. 특히 사업소득 상위 10%의 소득은 전체 평균에 비해 7배나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상위 1% 초부자감세’ 정책기조와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은 25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초부자감세 완결판인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서민·중산층 대신 상위 1% 재벌·대기업·고소득·고자산가에 감세 혜택을 몰아주고, 감세 폭주로 인해 2027년까지 83.7조 원, 차기 정부에 100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전가할 윤석열 정부에게 더 이상의 부자 감세와 긴축예산은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낮춰 부의 대물림을 심화하고, 대주주 등 주식 부자에 집중되는 배당소득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여 자산 양극화를 가속화 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과세 유예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 후퇴시킨 내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민생복지를 더욱더 위기 상황으로 내몰 초부자감세 종결판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가 떠들썩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초부자감세 종결판인 세법개정안을 정부가 들고 왔다”라며 “오직 상위 1%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고자산가를 위해 작정하고 나라를 거덜내려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대규모 부자감세로 인해 빈곤층의 생존을 위한 긴급복지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사회복지를 위한 지자체 교부금 삭감은 물론 공공병원 설립도 취소됐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그 어떤 정당이건 침몰해가는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반민생 정책에 동조한다면,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