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의 실상은 ‘보여주기’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7일 국민의힘 당사 기획조직국을 압수수색 했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30여 분 동안 압수수색을 했고,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압수수색 후 검찰은 서류봉투 한 장만을 들고나왔을 뿐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한 2022년 6월 제21대 국회의원 재보궐 지방선거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해놓고 국민의힘 당사만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다.
즏 명 씨가 지난 8일 구속되면서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된다”라고 한 말을 검찰이 따라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명태균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어야 한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것은 김 전 의원이 누구를 통해서 공천을 받았냐는 것이다. 압수수색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공천개입이어야 한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론조사 조작 정황도 압수수색 혐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명 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의 전화번호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당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고, 그 외에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47.85%를 득표해 1위를 기록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41.50%로 2위였다.
민주당은 명 씨가 당원 명부를 이용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명 씨가 윤 대통령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도출했다면, 이는 여론을 조작해서 경선 결과까지 영향을 준 범죄에 해당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안을 압수수색 범위에 넣지 않았다.
검찰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수사하려면 국민의힘 당사와 용산을 동시에 압수수색 해야 한다. 결국 압수수색을 국민의힘 당사로 한정 지은 것 자체가 대통령 부부를 감싸기 위한 정황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데도 국민의힘은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조용하다. 오히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전 1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내 당 기획조정국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기다리실까봐 말한다”라며 “검찰에서 오후 1시 이후에 (압수수색 하러) 온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국민의힘에 압수수색을 몇 시에 할 건지 이미 알려줬다는 것이다.
여당의 압수수색이었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