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정부 여당의 요구에 따라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 내렸다. 지난달 0.25% 낮춘 데 이어 두 달 연속 인하다.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나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두 달 만의 연속 기준금리 인하는 의외다. 금리 인하 배경은 경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정부 여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내수 진작의 동력이 된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증가하게 되며,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부동산 상승 또는 폭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독자적 금리 인하는 양날의 검이 된다.

 

이번 금리 인하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시장을 변화시키기에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9%로 낮췄다. 2026년 성장률도 1.8%로 예상했다. 윤 정부 이후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4.50∼4.75%)과의 금리 차이는 1.50%에서 1.75%로 확대됐다. 원화의 기준금리가 기축통화인 미국 금리와 격차가 커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자금이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초 미 대선 후 미 물가·금리 상승 기대 등을 업고 뛰기 시작해 지난 13일 장중 1410원 선을 넘어 2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크게 내리지 않고 14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고환율 상태가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의 중상주의 정책, 과도한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관세 인상과 미국 내 우리 공장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 등이 본격화되면 수출 증가세 둔화, 달러 강세-원화 약세, 원화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이 전망된다.

 

내수 부진은 개선될 기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그나마 이를 채워주던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이미 10만 전자를 이야기하던 삼성은 4만 전자가 되어가고 있으며, 2%대의 마진의 현대차도 트럼프의 20%의 관세 폭탄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아져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벌써 국민이 느끼는 생활물가는 심각하게 높다.

 

역시 부동산 부양 정책인가?

 

금리 인하로 그나마 진정세를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가격도 다시 올라갈 위험이 커졌다.

 

그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서민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부양을 위한 정책을 계속했다. 이른바 영끌을 부추겼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갭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었으며, 그 결과 건설사와 다주택 소유자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하락은 윤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안의 큰 요소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의 금리 인하의 목적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은 당연하다. 그러나 장기적 경제침체 전망에서 이 정도의 금리인하로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