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677.4조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673.3조원으로 99.39% 확정 통과되었다. 사실상 거의 전체 예산 규모가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예산삭감으로 민생이 무너질 듯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수 언론들은 야당의 예산삭감이 심각한 문제인 듯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며 당초 2일 예정이었던 본회의 상정을 10로 연기했다.

 

 

그 예로 연합뉴스의 그래프를 보면 실제로 0.6%가 삭감된 것이 아니라 마치 25%가량 삭감된 듯 표를 그려놨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예산삭감이 큰 문제라도 되는 듯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 언론의 주장과 달리 야당의 예산삭감은 급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경고해 온 것이다. 무엇보다 이 예산안 심사는 이미 6개월 이상 진행된 것이다.

 

이번 예산안 삭감의 절대다수는 사정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다. 이 또한 일괄 삭제가 아니라 사정 기관에게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사정기관들은 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법원의 제출명령도 지키지 않았다.

 

9월 정기 국회에서도 다시 경고했지만 제출하지 않았고 11월~12월에 제출 요구에는 수장들이 사의를 표명하며 제출하지 않았다. 그때마다 제출한 근거가 있는 항목은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나 여당과 언론은 예산삭감이 급작스러운 것인 양 반응하고 있다.

 

 

예산삭감의 절대 다수는 특활비, 특경비로 이는 국민들의 일반 살림과는 전혀 무관하다. 국민의 복지 관련 예산은 이미 다 책정되어 있다. 심지어 국민 복지 관련 예산은 여당의 제출안보다 더 편성되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은 예비비 부분이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재해대비 등)는 놔두고 2조 규모의 특별 예비비만 깎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특별 예비비 사용 항목을 보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비 초과 지출, 관저 리모델링,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등에 마구 사용했다.

 

정부는 ‘예비비를 깎아서 감염병 대응을 못한다’라고 주장하지만, 본예산의 관련 항목을 깎아서 제출했다. 복지부에서 감염병 대응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예비비가 필요한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도 않았다.

 

특히 정부의 R&D 예산안은 우주 분야, 원자력 분야에만 몰아줬다. 그 결과 국내 일반 R&D 예산이 초토화 되었다. 그 대응으로 야당은 해외 R&D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국내 일반 R&D예산으로 편성이동 시킨 것이다.

 

야당은 동해안 유전 탐사사업인 동해 대왕고래 예산 총액 약 505억을 8억으로 98% 삭감시켰다.

 

구체적 항목에서 야당의 예산삭감은 경고되었거나 낭비되는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은 이런 구체적 내용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