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최상목 띄우기가 점입가경이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가 커다란 성과인 듯 전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8인 체제와 선택적 임명은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위헌적 행동이다.

내용상으로는 탄핵 기각의 가능성을 최대한 올린 경우의 수를 만든 것이다. 이제 보수의 바람대로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에서는 보수성향 재판관 3인이 기각하면 윤석열 탄핵은 무산되고 대통령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최 대행은 윤석열 복귀를 바라는 보수의 희망을 살린 셈이다.

관련한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런 맹점을 외면한다.

그럼에도 언론은 헌재의 임명 과정을 보도하면서 국무위원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쓴 결단이라 포장하고 있다. 또한 “헌재의 8인 체재를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저항하고 있다”라고 과대 선전, 눈속임해 마치 8인 체제가 여와 야의 균형을 이루는 정치적 결단인 듯 찬양하고 있다.

이는 언론이 윤석열 복귀를 꿈꾸는 보수를 편드는 것이고, 뚜렷한 차기 대권후보가 없는 보수의 대권후보로 최 대행을 띄우려는 것이다.

게다가 최상목 “비상계엄 국무회의 일부러 서명 안 해” 진술, ‘F4 회의’서 사직 의사 표명 등의 기사로 마치 계엄에 크게 저항한 듯 보도한다. 한겨레 신문 등도 비슷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정부발 소식과 보도자료를 받아쓰기에 급급하거나 의도적으로 최상목 띄우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 대행은 내란 사건의 피의자다. 검찰이 윤석열 내란 세력의 ‘비상 입법 기구’ 음모를 확인한 것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내란 직전인 12월 3일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에게서 받았던 ‘쪽지’였다.

이 쪽지는 ①국회 운영비를 차단하도록 지시했고 ②국회를 대신할 ‘비상계엄 입법부’를 준비했으며 ③여기에 예비비를 동원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내란의 분명한 증거다.

최상목은 이 쪽지를 읽지도 않고 차관보에게 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대통령이 준 1장의 서류를 읽지도 않고 실무자에게 전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내용을 숙지하고 그 진행을 위해 실무자에게 실행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최상목은 계엄 선포 직후 f4(finance 4)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했다. 이 회의에서 최상목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설이 전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회의 목적이 내란 상황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당시 회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최상목의 내란 임무 종사 혐의 때문에 ‘내란 특검’을 거부한 것이라는 의심이 설득력 있게 되는 것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