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앞두고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공세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라며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헌법 수호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권 원내대표는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사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형배 소장 대행,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헌법재판소 공정성 훼손 문제를 제기해, 헌법재판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 흔들기에 여념이 없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급기야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와도 최상목 대행이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해도 무시하라니 제정신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대행은 내란특검법을 거부할 때도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강조한 거부 이유를 그대로 받든 전력이 있기 때문에 권성동의 입장은 사실상 최 대행을 향한 지침 내지 지령으로 이해된다”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라는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억지로 갖다 붙인 이유들은 더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대한 해석도 제멋대로”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 대해서도 2년 전 자신의 사건 무죄 판결 때는 ‘정확히 판결했다’더니 지금은 좌편향이라는 색깔을 입히기 바쁘다”라고 꼬집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참석한 ‘윤석열 지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 선동 발언이 난무했다”라며 “(내란 사태를) 수습해야 할 여당이 극우 집회에 참석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적인 갈등 상황을 조장하다니, 우리 사회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셈이냐”라고 비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