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 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의 1차 시추 작업 결과 이른바 ‘대왕고래’로 알려진 유망구조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브리핑에서 “대왕고래 시추 작업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는 것을 확인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왕고래에서 시추한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를 8월 최종 발표할 계획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끝나기도 전 빠르게 사실상 포기를 선언한 셈이다.

작년 6월 윤석열은 특별한 대국민 발표를 통해서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긴 결과,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히고 “이 같은 매장량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4배가 넘는 2,200조원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가 석유는 최대 4년, 가스는 최대 29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도 관련 발표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컸다. 우선 관련회사인 ‘엑트지오사’가 윤석열의 언급과는 다르게 자체 사무실도 없이 가정집에 등록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으며, 이른바 천공이 발표 이전부터 동해안 석유와 관련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순수한 경제적 평가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사업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정부와 석유공사는 물리탐사 자료 분석을 통해 ‘대왕고래’를 비롯한 동해의 7개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됐을 수 있다고 보고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관련해 당시 정계와 경제계는 이른바 작전주 세력의 개입을 의심했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믿고 투자한 개미 투자자의 엄청난 손해와 1000억 규모의 국고만 손실된 셈이다. 그나마 다행히 국회가 당초 사업비 5000억원의 관련 예산을 삭감해 국고 손실을 그나마 막을 수 있었다.

차기 정부에서 관련 사업의 감사를 통해서 국고 손실 규모와 그 과정에서 차익을 실현한 작전주 세력을 파악해 심판해야 할 과제만 남았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