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검찰청 고위급 검사 2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했다.

그간 12·3 내란 과정에 검찰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관련해 수사 주체인 검찰이 관련된 사실을 은폐하거나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면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휘하 지휘관들에게 ‘선관위에 올 검찰과 국정원을 지원하라’는 지시는 밝혀졌지만 관련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5일 더불어민주당은 ‘대검 소속 검사 2명이 선관위에 출동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국회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라는 제보를 밝혔다. “선관위로 출동한 고위급 검사 2명 중 1명은 12·3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이라”는 것이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 고위 검사가 방첩사 대령과 소통한 후 선관위로 출동한 것으로 12·3 내란 관련 실질적인 검찰 개입이 드러난 것이다.

또 “여인형의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라는 지시와 대검·방첩사·국정원 간 한밤중 통화도 확인됐다”라며 “수사기관은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왜 선관위로 출동했는지, 과학수사부 소속 수사관은 총 몇 명이나 출동했는지, 누구의 지침을 받았는지 등의 의혹을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추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경 여 전 사령관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라고 지시했고, 정 전 처장은 오후 11시 50분경 방첩사 대령 8명에게 같은 내용의 명령을 하달했다고 한다.

추 의원은 “정 전 처장의 지시를 받은 대령 4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며 이들의 관련 진술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SNS에 “여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를 국정원과 검찰에 인계하라고 지시했는데 실제 대검 과학수사부가 움직였다는 증거를 찾았다”라며 “검찰이 올 거라고 여 전 사령관이 말한 뒤인 0시 37분경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부장검사)으로부터 방첩사 A대령에게 전화가 왔으며 A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장에게 전화 상의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첩사·검찰·방첩사·국정원 순으로 긴박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 대검 과학수사부 고위직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검찰의 내란 가담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음을 재차 밝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