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으로 분류됐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민감국가’란 미국 에너지부(DOE)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국가안보나 핵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의 위험 국가리스트다. 이는 에너지부 산하의 미국 정보방첩국(OICI)과 미국 국가핵안보국(NNSA) 등이 리스트를 관리하고 해당 국가는 미국과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협력이 제한되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이 포함된다.

이는 ‘12.3비상계엄’ 이후에도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던 정부의 발표와 상충되는 것이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분류 여부를 묻는 국내기자단 질의에 “이전 정부는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해당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인이나 미 에너지부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 국민이 에너지부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라면서 “기술 협력 역시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는 방문이나 협력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그간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조했으나 실질적 지위는 준 테러의 위험 국가가 된 셈이다. 원인으로는 그간 윤석열 정부의 핵 추진 및 핵 개발 의사를 표출한 것과 12.3 내란 과정에서 주한미군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계획이 포함된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미간의 동맹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단절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