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소추가능한 죄목은 내란과 외환이다. 이른바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행위는 대통령이 처벌받는 범죄다. 윤석열은 계엄의 명분으로 외환을 시도해왔으나, 관련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해 17일 <MBC>가 윤석열 정부의 외환 시도 정황을 보도했다.

<MBC>는 내란 세력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앞두고 공격 헬기인 아파츠 부대를 북방한계선을 따라 비행시키는 훈련이 네 차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참여한 군인들은 이렇게까지 자극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북쪽으로 비행했으며, ‘적의 눈에 띄도록 높게 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또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도청 가능한 일반 통신망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통합 정보 작전이란 훈련이 진행됐다. 합동참모본부 승인 아래 공격헬기 아파치 부대와 해병대 공군 전투기가 동원됐다. 해병대가 북방한계선 NLL 인근의 포사격을 하면 아파츠 헬기와 공군 전투기가 동시에 위협 비행에 나서는 내용이었다. 훈련에 참여한 복수의 아파치 조종사들은 이례적으로 NLL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따라 비행해 북을 자극했다.

북한군 기지에서 불과 2에서 3km 떨어진 곳까지 비행해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다. 더 이상한 건 통신망이 훈련 도중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오고 갔는데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 통신이 아닌 북한뿐 아니라 누구도 도청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이용했다. 아파치가 참여한 통합 정보 작전은 훈련 장소를 바꿔가며 지난해 6월과 7월 8월에 이어 비상계엄 직전 11월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됐다.

아파치 조종사들이 모두 참석한 브리핑에선 고도를 높여 적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조종사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만큼 매우 이례적 작전이 계엄 직전 실행된 것이다.

합참은 전투기 및 공격 헬기의 활동은 정상적인 작전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