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상 가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게 민주당이 최후 경고했다.

박찬대 대표는 30일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위기는 헌정질서 붕괴 위기다.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4월 1일을 시한으로 최후의 행동 돌입을 공개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총리와 최 부총리를 상대로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다.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 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이라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또 “그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라고 선언했다.

헌재가 마은혁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고 선고한 지 32일째, 국무총리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 7일이 지났다.

박 원내대표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미룬 뒤 권한대행일 뿐인 그가 선출직 대통령의 몫인 재판관 2명을 임명,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을 만들려는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차순위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까지 한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대 결심에는) 필요하면 법률 개정을 관철하는 행동도 포함돼 있다”라고 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복귀는 계엄이 일상화되는 군사통치의 시작이겠지만 대한민국은 눈 뜨고 당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헌재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