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5월 1일 오후 3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회부 후 불과 9일 만에 선고일을 지정한 것이다.

이번 선고는 이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 출마하기 전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그의 대선 후보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면, 그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대선에 나설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대선 출마는 가능하더라도 사법적 부담을 안게 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를 두 차례 진행하였으나, 통상적인 절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발언과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으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한 것이다.

1심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 판단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간주하여 무죄로 판단했다.

민주당은 대법관들의 심의가 실질적으로 1회 후 결과가 나온 것으로 2심 결과를 뒤집기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