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2019년 윤석열 검찰이 조국 일가를 도륙하려 들 때부터, 부패한 법조-언론 카르텔에 의한 브라질식 연성 쿠데타의 가능성을 수시로 제기해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직전에 유력 후보를 ‘사법적’으로 제거하는 ‘사법 쿠데타’는 ‘법치’의 탈을 쓰기에, ‘합법적’으로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당시 브라질 국민들도 사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계속했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2019년 당시 저는 우리가 브라질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부패한 법조-언론 카르텔의 공작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조국 일가 도륙은 우리에게 사법쿠데타를 막기 위한 ‘백신’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패한 법조-언론 카르텔은 조국 일가을 도륙하고 윤석열을 당선시켰으며, 이재명을 끊임없이 법으로 ‘협박’했고, 윤석열을 탈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법으로’ 박탈하는 사법쿠데타를 한 차례 더 감행하려 합니다.

짧게는 윤석열이 검찰을 장악한 이후, 길게는 노무현이 부패한 법조-언론 카르텔의 집중 공격을 당하다 서거한 이후, 저들은 연전연승, 무패의 행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저들이 국민들의 선택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을 무기로 삼는 ‘법비(法匪)’들에게, 법의 불공정에 항의하는 민주시민은 그저 ‘맨손의 양민’에 불과합니다. 저금의 저들은 ‘맨손의 양민’을 학살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서북청년단’의 후예들입니다.

브라질 국민들이 법비(法匪)들에게 패배한 이유도, 그들이 ‘규탄 성명’과 시위로만 법에 맞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법비들은 이 땅에서도 브라질식 사법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듯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브라질과 지금의 한국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브라질에서는 의회도 부패한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과 한편에 있었지만, 지금의 한국에서는 유일한 선출 권력기관인 국회가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에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사법 쿠데타를 평화적, 합법적으로 진압할 방도가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하여 ‘법비의 난’을 진압해야 합니다. ‘법비의 난’으로 유혈사태가 벌어지는 일을 막으려면, 시민들도 ‘부패한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의 간교한 선전선동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선출 권력’인 국회가 ‘시험 권력’인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의 사법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아직은, 법원과 언론을 믿지 말고 '헌법 수호 정당'이 다수인 국회를 믿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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