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방송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실용과 국익, 통합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윤석열을 옹호하고, 핵 보유 등 윤석열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대한 다양한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국의 요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미리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하고 중국도 강경하게 (미국과) 부딪히다 상당부분 선회했다”라며 “맨 먼저 나서 서둘러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 “향후 수출 품목을 다변화 하고,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노력, 내수 비중을 서서히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 간의 가치를 강조하며,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핵균형 등 안보 우선 협상 자세를 나타냈다.

 

김 후보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관세 문제를 관세 유예 종료 전에 성공적으로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간 현안문제는 주한민군문제, 북한 핵무기 대응,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 문제, 우크라 문제 등(과 얽혀있다)”며 “한미는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비핵화는 어렵고 핵균형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라며 ‘핵무장’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구체적인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원전, 재생에너지에 관한 입장

 

김 후보는 원자력발전소(원전)는 굉장히 안전하다면서 원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해서 원전을 더 많이 활용해서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고 질을 높이겠다”라고 공약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지금 원전을 더 짓지 않고 어떻게 ‘AI 3대 강국’을 이룰 것인가”라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 한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원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당장 원전을 멈출 수 없더라도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맞섰다.

 

이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일도양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며 “요즘 말로 하면 에너지 믹스 필요하다.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다른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는 측면에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 문제가 있다. 가능하면 원전을 활용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기저전력으로 원전을 지금 완전히 중단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전) 활용을 좀 하고, 그 대신 좀 더 안전한 SMR(소형모듈원자로) 같은 것들이 지금 연구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도양단으로 이걸 쓸 거냐 말 거냐, 그건 너무 극단적이다. 국가 경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유연하게 대답했다.

 

김 후보는 원전의 안정성을 거듭 주장했다. “만약 거기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정도가 떨어져도 그위에 원자로 반응하는 부분이 파괴되거나 원자력 자체가 고장이 없다.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김 후보의 말에 약간씩 어폐가 있다”라며 “그렇게 안전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왜 났냐.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왜 났냐”고 반박했다.

 

“게다가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나”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노란 봉투법 입장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에도 안 맞고 이거는 민법에도 안 맞다”라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기업 할 수 있겠느냐”라며 ‘노란봉투법’에 반대했다.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 3조 개정은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2조)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3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후보의 주장과는 달리 대법원은 지난 2023년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5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조와 개별 조합원들의 책임을 동일하게 봐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노조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는 개별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노란봉투법’의 중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대법원과 국제노동기구(ILO)가 다 인정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헌법 33조, 노동 3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짜 사장에게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이다. 그 교섭권이 악법이냐”라며 “도대체가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느냐”고 지적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각자의 책임에 따라서 하자는 것이 어떻게 민법에 위반이냐”라며 “법을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