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시사정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커피 너무 비싸게 판다’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기지사 시절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벌이는 상인들을 설득할 당시를 설명하며 “닭 5만원 주고 땀 뻘뻘 한 시간 고아 팔아봐야 3만원밖에 남지 않느냐”라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1만원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 원가가 120원이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계곡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과 방법을 설명했다.

 

 

관련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며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카드 수수료에 시달리며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마치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처럼 몰아갔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살펴보면 ‘커피 사업자가 커피를 비싸게 판다’는 발언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를 쟁점화 하려고 조직적으로 노력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역을 바꿔가면서 반복적 글을 게시하는 일이 발각되기도 했다.

 

 

 

이건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커피숍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난한 것으로 왜곡했다”며 “또한 이 후보는 5년 전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원가를 말한 것이고 그 외의 인건비나 부자재비, 인테리어비 등 제반 비용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커피믹스 한 봉지도 120원이 넘는 시대’라며 마치 이 후보가 현재 커피 한 잔의 전체 원가를 120원이라고 말한 것처럼 호도했다”라며 “김 비대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으로 고발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한 내용은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다뤄졌다.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혐의는 법정최저형이 벌금 500만원 이상이다. 따라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