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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드디어 시작된 내란, 명태균 사건 본격 수사

 

한덕수·이상민, 국가수사본부 소환조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경찰청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사로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관련해 경찰은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과 이들의 기존 진술 간에 불일치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실 5층 비상계엄 선포 직전 요식적인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과 복도 등지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과거 진술 내용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결과, 이들이 앞선 경찰 조사나 국회 증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힌 내용과 다른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며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것과 관련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내란수괴가 지난해 12월 3일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한 문건에 ‘주요 언론사(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를 차단하고, 소방청을 동원해 단전·단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관련해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지시를 부인했으며, 국회 청문회에서는 증언을 거부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문건을 멀리서 본 적은 있다”라고 인정했으나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피의자, 검찰 조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로 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해 명씨는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을 7차례 만났고, 오 시장으로부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오 시장 쪽은 명씨가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만났으나 강 전 부시장 등과의 견해 차이가 커서 관계를 단절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강 전 부시장이 보궐선거 여·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오 시장과 나경원(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등이 오차 범위로 접전을 벌이던 당시 명씨와 여론조사 설문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했다.

 

강 전 부시장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공표 여론조사를 함께 진행할 언론사를 연결해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와의 관계를 끊었다’던 오 시장 쪽 주장과 달리 강 전 부시장과 명씨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건희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두 차례 통보를 무시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