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꽃>의 공표금지전 마지막인 26~27일 가상번호 2,000개 전화면접 조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이 시작됐다.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선거에 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의 목적은 부적절하거나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막판에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 조항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참정권,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부적절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표하지 못하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진보정권에서는 여론조사 업체를 신뢰하고 시장원리에 의해 공정히 운영되리라 믿었다. 보수정권에서는 이른바 명태균식의 여론조사 조작을 활용해 왔다.

그러면 어떤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을까?

 

첫째. 무엇보다 여론조사 대상을 살펴야 한다. 예컨대 전국적인 인구와 연령분포, 성별 비율, 지역 비율, 계층 비율 등이 왜곡되면 당연히 결과가 왜곡된다. 예컨대 노령층과 영남권의 조사 대상이 많아지면 결과도 보수적으로 나오게 된다. 명태균이 특정 대학 동창회 명부를 활용하는 등 특정 데이터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

 

현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선관위를 통해 각 통신사로부터 가상번호를 구매해 활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조사 대상자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상번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활용할 수 없기에 이를 자료화해 부정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 비용을 증가시키며 ‘여론조사 꽃’이 이 방법을 활용한다.

 

반대로 RDD(Random Digit Dialing)방식은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생성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공용, 법인용,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 등 조사에 적합하지 않은 번호를 걸러내기 어렵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최악의 경우 명태균의 경우처럼 특정 집단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 업체가 응답률이 떨어질 때 빠르게 여론조사를 끝내기 위해 응답을 잘하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따라서 RDD 방식보다는 가상번호 방식이 신뢰 가능하다.

 

둘째. 조사 대상의 수와 보정 방법이다. 여론조사 대상이 많으면 오차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대략 조사 수가 많은 ‘여론조사 꽃’의 경우 오차 범위가 ±1 내외다. 반대로 조사 대상이 작으면 오차가 ±3~6 정도로 벌어진다. 수학적으로 오차범위 내는 차이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대상이 많을수록 신뢰할 수 있다.

 

여론조사 대상이 줄어들면 특정 연령이나 지역의 조사가 부족하거나 조사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셀 가중 방식’은 일정 비율을 더하는 가중치를 주게 된다. 그러나 해당 대상의 조사가 부족하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더 큰 위험은 ‘림 가중’이다. 이 방법은 부족한 조사를 임의로 보정하는 방법으로 만약 제주도 20대 여성의 결과가 부족할 경우 강원도의 결과값을 참조해 산출할 수 있다. 만약 서울의 데이터가 부족해 경북의 결과를 참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림 가중’ 방식은 위험할 수 있다. 최근 이른바 튀는 여론조사가 ‘림 가중’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여론조사 문항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객관적이지 않은 문항은 특정 성향의 결과를 왜곡시킨다. 특히 유도성, 가치 판단이 전제된 질문, 이중 질문은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펜앤드마이크가 공정에 의뢰한 여론조사의 경우 연령, 지역, 성별, 정당 지지도를 물은 뒤에 나온 질문 등이 아래와 같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밀한 관계임이 드러나고, 자신이 SNS 계정에 작성했던 게시물들이 논란이 되자,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문 재판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재판 배후에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이런 질문 등을 한 뒤에 맨 마지막에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를 물었다.

 

이처럼 특정 가치와 평가를 전제해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는 응답률을 크게 떨어트리게 되고 중도에 끊은 조사는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왜곡된 문항을 담은 여론조사도 언론사가 의뢰하고 실시하면 사전 제제없이 발표된다. 최근에 이른바 튀는 조사의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외도 여론조사를 하는 시간, 미응답자에게 가시 전화를 거는 콜백 여부 등도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객관적 질문으로 대량으로 조사해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는 여론조사가 신뢰 가능하다.

 

이런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론조사 꽃>의 결과가 가장 신뢰할수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론조사 꽃>이 가장 정확한 표차를 예측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