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수 침체 해소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전 국민 1인당 15~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도 탕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출 20조2천억원과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10조3천억원, 총 30조 5천억원의 추경을 의결했다.

세출(20조2천억원)은 크게 ‘경기진작(15조2천억원)’과 ‘민생안정(5조원)’ 항목으로 나뉘어 지출된다. 우선 경기진작을 위해 ▲소비여력 보강(11조3천억원) ▲건설경기 활성화(2조7천억원) ▲신사업 분야 투자 촉진(1조2천억원) 등에 쓰인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1조4천억원) ▲고용안전망 강화(1조6천억원)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7천억원) ▲지방재정 보강(1조3천억원)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소비여력 보강 차원에서 소득에 따라 전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추가로 15만원을 더한 3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는 25만원을 추가해 4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은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즉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 명)의 국민들은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되는 식이다.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최대 52만원까지 받는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민생안정 차원에서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허덕이는 취약차주의 부채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로 연체된 113만명의 16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이다.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당초 취약계층만 가능했던 새출발기금 대상자가 저소득층까지 확대된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