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인 정청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등도 함께하고 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다”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다”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관련해 김병주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전현희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며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확대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임명된 권력'인 조 대법원장이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조희대의 사퇴 요구의 시작은 지난 대선 당시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 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1심 당선 무효형 선고가 2심 무죄로 뒤집히면서 당시 이 후보와 민주당은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었는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관련해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 진행, 재판관들이 사건기록을 읽지도 않은 정황, 정치적 판결의 의심을 샀다. 이는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었다.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선입견에 빠지거나, 전관비리나 외부 영향을 받아 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당시 최고 지지의 대권 후보의 재판도 이런데, 일반인의 사건은 어떻겠는가 하는 분노가 쌓였다.

그 뒤로도 '지귀연 재판부'의 초법적 윤석열 석방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재판에서 배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내란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는 윤석열 측이 위헌 소송으로 지귀현의 판단에 따라 위헌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외도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의심도 있다. 수업지법의 영장판사 3명이 동시에 중앙지법 영장 판사로 자리를 옮겼고, 이 들은 전 국무총리 한덕수의 구속을 막는 등의 다수의 피의자를 불구속 또는 압수수색 영장을 막아왔다.

사법권의 독립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법권이 스스로 공명정대해야 하고, 스스로 의심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조희대를 비롯한 법원은 스스로의 사법권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왔다.

공명정대하지 못한 법원을 개혁하는 일은 국민의 권리이며 정치권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