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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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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무덤을 파는 윤석열, 기댈 것은 ‘무속’뿐

편집국장 박승화

윤석열의 농성이 길어지고 있다. 탄핵 후 정정당당하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다짐은 사라졌다. 당시 다짐과는 달리 공수처의 소환조사에도 불응하고 있으며, 법원의 체포영장도 무시하고, 이제는 무장 저항을 지시하고 있다. 참으로 상식적이지 않다.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가 당시 사법기관의 비협조적이었다’라는 근거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는 탄핵의 중요한 사유가 됐다.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이 이 사실을 모를 수 없다. 그럼에도 지금 윤석열은 무장 농성을 지시하고 있다. 만약의 경우 총기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윤석열의 책임은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다. 이는 오히려 윤석열의 탄핵을 빠르게 앞당기는 결정적 방아쇠가 될 것이다. 이런 무모함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아전인수격 확증편향과 특히 ‘무속’으로 설명된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금 기대는 것은 ‘을사년 즉 2025년에 대운이 올 것’이라는 기복적 믿음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2025년도에 통일이 될 것이며, 여성 대통령이 나온다는 정감록 등의 예언을 믿어왔다고 전해 진다. 때문에 설날까지, 늦어도 입춘까지 버티면 상황이 반전되리라 믿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2025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누가 만들었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를 대통령에 뽑았다.

불과 몇 년 전 전 세계의 ‘코로나 펜데믹’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제 성과를 보였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보다도 최고 책임자의 무능이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를 대통령에 뽑았다. 그는 친일적 뉴라이트 사관의 인사들을 용산과 정부에 배치하더니 외교나 경제에 관한 결정을 국익이 아닌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해왔으며, 내부적으로는 대기업과 종부세 대상자만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였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형 기업은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 세워지게 되었으며, 이 기업에 대한 혜택 약속도 트럼프 집권으로 사라지게 되었으며, 대 중국 단절은 중국무역의 적자와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30년 불황을 이야기하는 일본만도 못한 상황이 되었다. 10만 전자를 이야기했던 삼성전자는 한때 4만 전자, 지금은 5만 전자가 위태롭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보다 무능한 최고 책임자를 뽑은 잘못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의 가치를 무시한다. 사람을 능력이 아니라 비용으로 보고, 사람됨을 무시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미즈호 은행의 부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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