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대미투자 철회와 한국 노동자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발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대표로 발의, 65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에게 “3,500억 달러 규모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과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 정부에는 “미국 측의 불합리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고, 재외국민의 권익과 안전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런 요구가 “경제적 이해관계 차원을 넘어,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양국 관계가 상호 호혜적이고 존중받는 동맹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간 협상이 체결되더라도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는 협상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한미협상에서 일정 정도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주문

 

1.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미국 정부는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측의 불합리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고, 재외국민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향후에도 국민경제와 재외국민 보호를 위협하는 불공정한 대외 요구나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사회 및 경제계와 함께 투명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결의한다.

 

제안 이유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수십 년간 상호신뢰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하여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결코 일방적 강요를 받아야 할 관계가 아니다. 미국의 요구는 양국 간 동등한 파트너십을 무시한 처사로,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최근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인상, 투자 강요, 무역 제한 등 일방적 경제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다. 이는 국제무역 질서를 흔들고 동맹국들조차 불안정하게 만들며,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피해를 보고 있어,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대한민국 정부는 “동맹은 존중하되 불합리한 일방주의에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 또한 단순한 인권 침해 사건을 넘어, 미국의 일방주의가 불러온 폐해라 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체류·근무하던 한국 노동자들이 이유 없이 구금되고 인권을 침해당한 것은, 동맹국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미국의 일방적 정책 운용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은 불안과 분노를 안겼다. 동맹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우리 노동자들이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대우를 받는 현실에 국민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나아가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서 “과연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낳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진정한 상호존중 위에 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한미동맹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동맹관계를 존중하며, 앞으로도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새로운 국제질서와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 역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조정되고 성숙해져야 한다. 국회는 이러한 원칙 아래, 진정한 상호존중과 균형에 기초한 동맹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에 대해 △불합리한 3,500억 달러 투자 요구 철회 △조지아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 차원을 넘어,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양국 관계가 진정으로 상호 호혜적이고 존중받는 동맹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