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기도 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석유에는 황, 중금속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연소과정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한다. 이는 미세먼지, 초미세민지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차량엔진 등에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석유제품 불법 이동판매 등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사업장을 집중 수사해 도민 안전 및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에 따른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4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2023년 0.77명과 비교하여 약간 높아졌지만, 대체수준인 2.1명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전체 인구는 증가 추세를 보인 것과 달리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중은 2000년 21.0%에서 2023년 11.1%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경기도의 유소년 인구 비중도 이와 유사하며,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있다. 인구수 자체보다 중요한 건 전체 인구에서 노인과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저출생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출생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24년 11월 20세 이상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47.8%로 가장 높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12.7%),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10.1%), ‘주택 마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2,000개소,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46%인 1만 4,173개소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사무소가 실천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는 재교육, 불참 사무소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등의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은 물론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 수사까지 의뢰한다. 점검은 도, 시군 부동산 부서,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추모기간을 운영한다. 전 공직자와 도민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공유하기 위해 이 기간 수원 광교 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 세월호 추모기를 게양한다. 세월호 추모기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는 문구와 노란 리본 이미지를 담고 있다. 청사 출입구와 로비에는 ‘그날의 진실과 아픔이 가라앉지 않도록 경기도가 기억하고 연대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탠드형 배너가 설치된다. 또한, 경기도는 올해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온라인 추모관 ‘기억과 연대’를 운영한다. 도민 누구나 추모댓글 게시판에 메시지를 남기며 희생자 추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추모기간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도정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최근 신북면 가채리 일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모집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현재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해당 소재지에 민간임대주택 인허가 수리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경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지만,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참여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관련 인허가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계약이나 금전 거래는 향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입 전 반드시 포천시청 도시정책과 또는 주택과에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사회적경제 및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기초, 심화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 분야의 창업 저변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실질적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을 처음 준비하는 시민은 물론, 착상(아이디어)을 구체화하고 싶은 예비 창업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4월 24일~7월 24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의정부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교육장이며, 모집 인원은 총 20명이다. 교육 과정은 기초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뉘며,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등 지정 시 필요한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창업 소재(아이템) 발굴 ▲시장조사 및 고객이해 ▲인공지능(AI)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비즈니스) 시청각설명(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실전 과목이 운영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사업계획서 작성 ▲그룹 및 1:1 상담(멘토링) 등 실습형 강의가 포함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향후 의정부시에서 주최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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