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거시경제학자이자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공동 설립자인 딘 베이커는 한미일 간의 무역 합의를 비판했다. 그는 이 합의가 한국과 일본에게 불리하며, "믿기 힘들 정도로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커는 특히 한국이 대미 수출 125억 달러(약 17조 원)를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지불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그 돈으로 한국의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상호관세가 15%에서 25%로 오른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5억 달러 감소할 것이며, 이는 한국 GDP의 0.7%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베이커는 대신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한국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의 20분의 1만 써도 한국이 더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3천5백억 달러를 미국이 원하는 곳에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고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한 뒤에는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3천5백억 달러라는 투자 규모는 우리나라 현 외환보유액의 80%가 넘는 수준이라, 전액 현금으로 진행하는 건 우리나라로선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대안으로 한미 간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하면 한화를 찍어 달러로 교환해 미국에게 지급 가능한 것이다. 대규모 달러를 단기에 조달할 경우 원화 가치 폭락 등 외환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미국이 제한하는 불공정한 투자는 심각하게 국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