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이라는 말은 국가의 정치 체제를 나타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최고 권력이 국민의 대표에 의해 행사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공화국은 민주주의를 뜻하며, 군주제, 독재와 반대의 개념이다.

공화국에서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이를 위해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공화국의 형태를 채택하였고, 이는 민주주의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 혁명은 왕정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어 공화국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19세기와 20세기 여러 국가에서 공화국이 수립되었고,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유럽 국가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으로 전환했다.

공화국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정부를 운영하며, 이들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행정, 입법, 사법의 세 가지 권력이 분리되어 있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윤석열의 계엄은 무엇보다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계엄으로 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다.

이미 포고령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계엄군을 동원해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의회 정치를 중단시키려 했으며 이 권력 남용은 공화정의 기본 구조인 권력 분립을 위협한 것이며,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은 공화정치에 대한 반역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계엄이 법적 정당성 여부를 따져 파면을 결정하게 되고 사법부는 윤석열 일당의 내란, 외환 득 반역 행위를 처벌하게 된다.

따라서 윤석열의 계엄은 좌파나 우파의 문제가 아닌 공화국에 대한 반란의 문제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