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무회의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첫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생계형 형사범을 비롯해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자, 농민 등 2천188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는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등 관련자들이 27명 포함됐다.

여권 관련자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그리고 같은 사건에 연루된 최강욱 전 의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정의연 사태'로 곤욕을 치른 윤미향 전 의원과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이 포함됐다.

야권 관련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요청한 뇌물‧횡령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홍문종·정창민·심학봉 전 의원 모두가 사면 대상에 모두 포함됐다.

노동계가 특별사면을 요구해왔던 노동조합원과 함께 노점상인, 농민 등 184명도 사면·복권된다. 또한 화물·택배 운송, 버스·택시운전 등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을 적극적으로 사면함으로써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 소외계층 24명을 사면한다.

경제계에서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등 총 16명이, 종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총 42명이 포함됐다.

이밖에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천499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되고,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