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SNS에 ‘2040년 한국군 27만 vs 북한군 113만…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병력’이라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국방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한다”라면서 “외국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굴종적 사고”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대는 병력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의 국가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면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 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성장과 극단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대결과 대규모 무력충돌을 향해 간다”라면서 “외부의 군사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나라의 자주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라면서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다”라고 거듭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한미간의 협정 중에 미국이 주한미국 철수 카드로 압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대중국 봉쇄나 유사시 대만해협 군사분쟁에 참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을 끌어드리려는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대결이 펼쳐지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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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