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노동자가 20여 년간 활선작업을 하며 특고압 전자파에 노출돼 걸린 ‘갑상선암’은 업무상 재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배전전기원 A(5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1995년부터 배전원으로 일한 A씨는 1998년부터는 직접 충전부에서 작업하는 ‘직접활선공법’이 일반화되며 혼자 활선 작업차에 올랐다. 하루 전신주 평균 20~30개를 맡아 기자재와 전선을 교체하고 변압기 상시 점검업무를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5년 11월 ‘갑상선 유두암’을 진단받았다. 이에 A씨측은 2만2천볼트에 달하는 특고압 전기가 흐르는 전신주에서 작업하며 전자파(초저주파 자기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암이 발병했다며 암 진단 약 5년 만에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성을 뒷받침할 연구가 부족하고, 갑상선암과 관련 있는 유해인자의 직업적 노출은 없다”라며 불승인했다. A씨는 2021년 1월 소송을 냈고 1심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
9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으로 반공청년단이 기자회견을 했다. 김정현 반공청년단 단장은 “반공청년단은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직의 공식명칭은 반공청년단, 예하 조직을 ‘백골단’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반공청년단’은 이승만 시대 정치깡패조직이다. 이승만 정권 시기는 정치깡패의 전성시대였다. 1951년 부산에서 열린 국회에 이승만이 낸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부결된다. 당시 부산 거리에는 ‘애국자 이승만 박사를 반대하는 반민족의원을 처단하라’라는 전단이 나붙었다. 백골단, 땃벌떼, 민중자결단 같은 정체불명의 단체 명의였다. 이들은 심지어 국회를 둘러싸고 의원들에게 테러를 가했다. 대표적으로 정치깡패 임화수는 ‘대한반공청년단 종로구 단장’ 등 공직을 맡는다. 반공청년단의 ‘총재’는 이승만, 부총재는 이기붕이었다. 이 들은 “1960년 3월 15일 선거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기붕을 부통령을 당선시킬 것을 결의하고 조직원들에게 선전요령문, 선거자금을 비밀리에 배부해 부정선거에 주도적 행위를 하고 청년들을 사주 동원”했다. 정치깡패 유지광 등은 특히 1960년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의 혐의는 항명과 명예훼손이었습니다. 군인에게 항명은 치욕입니다. 법원은 애초 그것이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건 지난 세계대전과 전범재판 이후 모든 선진 군대의 상식입니다.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한사람은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했고 부당한 명령에 굴하는 대신 수사 결과가 은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한사람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람의 죽음이었으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병사를 저렴한 소모품이 아닌 평등한 인격체이자 생명으로 취급하는 고위급 장교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크게 위로받았습니다. 또한 보직과 안위보다 원칙을 우선 순위로 두고 타협하지 않는 고위급 장교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크게 안도했습니다. 중동, 유럽, 남중국해의 불안한 정세, 그리고 이러한 갈등들을 기회 삼아 동맹에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북한의 수싸움으로 매우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인의 존재는 더욱 소중합니다. 과거 장태완 장군이나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오는 4월 시청 구내식당의 직영 전환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포천시는 기존 민간업체의 계약이 오는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직원에게 영양가 있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기반으로 직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직영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구내식당 운영 전반을 책임질 양양사 채용을 완료했으며, 직영으로의 전환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를 관내 농산물로 우선 구매하고, 조리원도 지역 내 거주 인력으로 채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직원 복지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포천시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포천시청 본청과 인근 별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약 1천여 명에 달한다. 시는 많은 직원이 직영 구내식당을 이용할 경우 인근 상인이 매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구내식당의 음식 가격을 기존 6천 원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 휴무일도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해 지역 상인들의 매출 감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구내식당이 직영으로 전환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신고돼
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장연국)는 최근 겨울철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영유아(0~6세) 환자가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에서의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3일간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의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된 물(지하수) 또는 음식물(생굴, 어패류 등)의 섭취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환자 분비물에서 발생한 침방울(비말) 흡입 등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일반적으로 12~48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일부는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도 동반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는 흐르는 물로 세척한 후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해 신고 없이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3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5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1건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1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시 B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매점에서 커피, 식혜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C시 D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소스, 물엿, 굴소스 등 10종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업소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E시 F업소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이상인 사우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다. G시 H업소는 찜질방 내 식당에서 원산지표시판에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경기도는 대표 복지정책인 ‘경기 360° 돌봄’의 하나로 야간․휴일에도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360°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사업 운영기관을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58개 내외 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A형) 돌봄형 ▲(B형) 활동형 ▲(C형) 자조모임형 등 3개 분야로 공모가 진행된다. 대상자 수요에 기반해 유형별 기준에 맞게 구성․계획하고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관에 최대 1억 원(유형별 차등·정액지원), 총 사업비 31억 원을 도비 100%로 지원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A형) 돌봄형’은 기관 내에서 돌봄을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장애도민의 일시돌봄도 지원한다. 보호자가 병원 진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간 단위로 일시돌봄을 맡길 수 있다. ‘(B형) 활동형’은 ‘평일형’과 ‘주말형’으로 구분해 공연전시활동, 체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돌봄으로 지치기 쉬운 보호자를 위한 활동도 운영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주말형’은 월 1회 이상 놀이동산, 박물관 관람 등 지역사회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C형) 자조모임형’은 장애
경기도가 오는 2월 14일까지 2025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상반기 지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휴학을 포함한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이며,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된다. 졸업생은 대학교 졸업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 후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중 1명 이상이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2월 14일 오후 6시까지 대출 당사자가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방문하면 된다.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 시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으로 연계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거주요건이 미충족될 경우 본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도는 서류심사 과정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습니다.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합니다.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AhaDLHXvV/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선고공판에서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감독 범위에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서 수사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훈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해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의 직권 남용의 혐의를 지게 되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배경에는 과감한 정부의 투자와 학계와 산업체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정희 시절 고속도로 건설과 철강 산업이 무역의 기반을 만들었으며, 김대중 시절 광섬유 등의 IT 투자는 인터넷 강국의 초석이 되었으며, 이는 아날로그 일본을 제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국가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과감한 투자를 등한시해 미래 성장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래 성장산업은 인공지능(AI),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분야입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일류기업들은 과거 전통의 생산 기업이 아니라 IT 기업으로 바뀐 지 이미 오래입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AI)의 발전 속도가 무섭습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미 AI는 데이터 분석, 자동화, 고객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AI는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15조 달러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기업들은 2024년에 AI 산업에 약 3,07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A
포천시 소흘도서관은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월에는 책 <학교에 간 사자>와 <단톡방을 나갔습니다>를 함께 읽고, 오일 파스텔을 활용해 느낀 점을 표현하는 ‘그림책 미술 수업’, 3D 펜으로 조각 케이크를 만들어보는 ‘창의력이 팡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월에는 다양한 감정을 주제로 요리, 공예, 독서토론 등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마음아 놀자’와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만들기 활동 등 책놀이를 진행하는 ‘꼬맹이 독서교실’이 운영된다. 성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신년을 맞아 행운을 불러오는 액막이 명태 키링을 만드는 공예 프로그램과 부모와 아이가 함께 그림책을 읽고 주제를 표현하는 요리 수업도 진행된다. 또한, 오는 13일 종합자료실에서는 논어, 명심보감, 도덕경, 채근담 등 고전의 지혜 문장을 함께 필사해 한 권의 필사 노트를 완성하는 릴레이 필사 프로그램 ‘같이 쓰는 가치 필사’가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소흘도서관 누리집(https://lib.pocheon.go.kr/soheul)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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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3일 09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