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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JTBC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관련 단독보도

공소시효 남아있고, 관련해 서울지검장 인사조치가 수사방해로 밝혀질 경우, 사법방해로 인정, 탄핵사유가 될 불씨가 밝혀진 셈

 

JTBC는 1일 저녁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단독보도에서 “법원은 2차 주가조작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돼 있다”라고 보도했다.

 

판결문엔 ‘BP 패밀리’로 권오수 전 회장과 이종호 씨만 적혀 있지만, JTBC 취재 결과,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같이 한 배를 탄 BP 패밀리 5명이 있는데 김 여사도 그중 한 명’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이용된 계좌는 모두 157개로 계좌의 주인은 91명이지만 이들 가운데 2차 주포 김모 씨가 BP패밀리 일원이라고 언급한 건 김 여사가 유일하다.

 

이 진술에 대하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씨 진술은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선 허위로 지어내 말하기 힘든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들이다”라고 평가했다.

 

한국거래소 '분석 결과서'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이 과정을 통해 ‘13억 9천만 원’의 이익을  냈다.

 

이로써 검찰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고의로 누락 축소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더불어 그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사건을 축소 은폐해 왔다는 의혹과 더불어, 지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관련 지휘부와 수사 담당자에 대한 인사 조처가 수사 방해로 밝혀질 경우, 사법 방해, 나아가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기에 탄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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