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반환점을 돌고 있다. 그러나 윤 정부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선전했지만, 당시 보수 야당은 정부를 비판했다. 그리고 보수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세계는 코로나 후 이른바 ‘보복 여행’, ‘보복 소비’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경제 활력을 되찾았다. 다만 우리나라만은 예외였다. 대중 정책의 변화는 대중 무역의 심각한 적자를 불러왔다. 이 적자는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의 호황에도 우리나라만 불황을 경험하고 있다. 강경한 대북정책은 전쟁 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북의 오물 풍선,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의 투자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윤 정부는 취임 중반을 지내는 현재까지 국민에게 내세울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 윤 정부의 유일한 치적 ‘체코 원전 수주’ 확정인가? 이런 상황에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는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세상의 정보가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권력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 물론 북한과 중국처럼 극소수의 국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지만, 세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언론과 SNS를 통해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대한민국의 호감도가 세상으로 넓게 퍼지고 있다. 그러나 감추고 싶은 이야기도 세상으로 퍼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최근 국빈 방문한 체코의 제1위 타블로이드 신문인 <블레스크’(BLESK. 번개)>는 김건희 여사의 세금 체납, 표절, 학력 위조, 주가조작, 그리고 검찰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기사가 국내에 보도된 후, 체코 주재 한국대사관의 항의와 수정 요청으로 기사는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 ‘사기꾼(podvodnik)’ 같은 매우 민감한 부분을 상당 정도 삭제하고 해명을 일부 추가한 것이다. △사기꾼(podvodnik) 관련,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허위 학력 관련, △사과 기자회견 및 내조 전념 약속, 윤 대통령의 제2 부속실 폐지 약속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블레스크>의 에바 심코바 부편집장은 “'사기꾼'이라는 단어는 이의를
국회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노조법 개정안을 무기명 재표결했다. 재석 299표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야당은 부결 직후 본회의장 밖에서 긴급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잘못된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 무산된 법률안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됐었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제2호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은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문구를 단서로 추가 된다.
한국전력공사와 산림청에서는 각 5건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이외 한국철도공사가 사망 4명, 포항시청이 3명 사망, 한국중부발전이 2명 사망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난해만 4건, 올해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 전기공사 현장에서 후진하는 활선작업차에 부딪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6월에는 전력선 위치를 바꾸던 노동자가 감전해 사망했다. 11월에는 신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넘어지는 전신주의 특고압선에 감전사했고, 12월에는 고소작업자가 작업대가 떨어져 사망했다. 올해 3월에는 전선에 걸린 나무를 제거하던 중 나무에 맞아 숨졌다. 사실 한전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24건 사망사고 발생했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2월 벌목 중 떨어지는 나무에 맞는 사고가 일어났고, 지난해 3월에는 벌목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10미터 아래 비탈길로 굴러떨어지면서 굴착기를 운전하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5월에는 8일 벌목 중 쓰러지는 말라 죽은 나무에 맞아 사망한 데 이어 벌목한 나무를 운반이 쉽게 기계톱으로 자르던 중 기계톱에 베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3월에는 노동자가 벌목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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