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수사전담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에서 2022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창원지검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심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국민의힘 중앙당에 최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공천심사 자료는 대외비인 만큼 임의제출은 어렵다.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야 내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에 돌입했고, 공천 자료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천관리위 관련 지원업무 등을 담당한 당 기획조정국 사무실은 당사가 아닌 국회 의원회관 내에 위치해 있어 검찰은 목적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동했으며, 국회 경내 출입절차를 밟아 이들 사무실에 대한 수색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부부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 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언
대한민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이 작년보다 8.3% 증가했으나,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7.5% 감소했다. 특히 사업소득 상위 10%의 소득은 전체 평균에 비해 7배나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상위 1% 초부자감세’ 정책기조와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은 25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초부자감세 완결판인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서민·중산층 대신 상위 1% 재벌·대기업·고소득·고자산가에 감세 혜택을 몰아주고, 감세 폭주로 인해 2027년까지 83.7조 원, 차기 정부에 100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전가할 윤석열 정부에게 더 이상의 부자 감세와 긴축예산은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낮춰 부의 대물림을 심화하고, 대주주 등 주식 부자에 집중되는 배당소득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여 자산 양극화를 가속화 하고, 금융
일본이 24일 니카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단독으로 진행했다. 한국 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은 일본 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의 과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 등을 이유로 추도식에 불참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이날 일본 정부·시민단체 인사들만 참석한 추도식에서 1940년대 사도광산에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가 있었다며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에서라고 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고 말했다. 미사여구로 포장된 추도사지만,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사도광산의 ‘강제성’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지 구체적인 합의 없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하며 ‘굴욕 외교’ 논란을 낳을 때부터 예고된 것이다. 외교부는 추도식 하루 전인 23일 “사도광산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는 ‘제반 사정’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일본 대표인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야스쿠니 신사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회장이 강혜경 씨를 회유하려 한 녹음이 홨인됐다. <뉴스타파>가 강혜경 씨와 김 회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다수 확보해 분석한 결과, 김 회장은 명태균 관련 보도가 본격화되자 강 씨에게 “국민의힘까지 죽일 수 없지 않냐”며 명 씨에게 거액을 지급해 사건을 무마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진행한 13차례 비공표(비공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김 회장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혜경 씨가 자신에게 “갑자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문자를 보냈었다고 주장했다. 또 “돈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강 씨가 나와 오 시장과 관련된 폭로를 이어간 것 같다”라며 “국감에 출석해 증언하던 강 씨가 돈을 빌려 달라고 연락한 것이 협박처럼 느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보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김 회장이 오히려 강 씨를 설득하며 명태균 씨를 돈으로 회유하자는 계획을 먼저 제안했다. 김 회장은 강 씨에게 “강 실장만 덮으면 된다”라며 입막음을 시도하며 “명태균에게 10억이나 20억을 건네고 사건을
25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요한 증언을 언급한 사정만으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을 요구하거나 위증을 결의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을 하도록 고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객관적 구성요건 ‘교사 행위’ 인정여부 위증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피교사자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자가 구체적이고 의도적으로 범의를 유발하거나 강화했는지가 핵심이다.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증인의 기억을 되살리도록 권유하거나 진술 방향을 제시한 행위는 위증교사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이재명 측은 김진성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변론 요지서를 전달하며 특정 내용대로 증언을 요구한 점, 수차례 연락하며 증언 내용 수정을 요청한 점을 근거로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교사자의 실행 여부 위증 교사죄는 피교사자가 실제로 허위 진술을 해야만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는 피교사자가 실제로 위증을 해야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다. 피교사자인
오후 4시 시청역에서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6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정적제거 국민억압 윤건희를 타도하자, 정치공작 사법살인 윤석열을 탄핵하라”라고 외쳤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정권붕괴 위기에 직면한 윤건희 정권이 미쳐 날뛰고 있다. 윤건희 정권의 불법비리, 국정농단 증거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와도 사죄는커녕 대대적인 공안탄압과 정치공작에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1심 판결은 윤석열 정권과 결탁한 사법부의 정치공작이자 사법살인이다. 그러고도 정치검찰은 또 어거지로 죄를 만들어 기소했다. 이 악마들은 정적이 제거될 때까지 망나니 칼춤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공동대표 김영 인하대 명예교수는 “우리 역사의 자랑인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민족영웅을 육사 교정에서 쫓아내고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인물을 꽂아넣는 반민족적 정권, 노동자 권리 무시하고 국민 대다수 삶의 향상에는 관심없고 부자감세 올인에 국가재정 파탄내는 반민중적 정권”이라면서 “김건희의 온갖비리와 죄는 눈감아주면서 야당 지도자와 비판적 언론은 끊임없이 괴롭히는 무능 무도 몰상식의 검찰 정권을 심판하자
21일 삼성과 SK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이례적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했다. 성장동력 약화로 경제성장률 2% 달성도 버거워졌고, 내수는 가계부채 등으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봤다. 그나마 버티던 수출마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입법보다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힘써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관련해 상당수의 언론은 민주당이 준비 중인 ‘상법개정안’에 반대했다고 보도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 최종안은 기업의 이사회에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를 동시에 부과한 게 특징이다. 기존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으나, 이를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21일 국회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혁연대 공정사회포럼’ 주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가 진행됐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탄핵과 파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동시에 현 정권을 서둘러 퇴진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행에 옮길 방안이 개헌”이라며 “여당도 두 번째 대통령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마땅히 탄핵 돼야 한다”라며 “다만 어떻게든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해야 하기에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기 단축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방법으로 탄핵과 개헌을 양방향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위임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회수할 권리도 있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은 헌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고, 대통령의 임기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첫 발제자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는 “헌법은 전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칙만 개정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조국 대표는 1905년 11월 20일 장지연 황성신문 주필이 작성한 ‘시일야방성대곡’을 읊은 뒤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탄핵소추안 초안을 가리켜 “오로지 구국과 애민의 일념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2년 반 동안 쌓인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 설명했다.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은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을 소추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입을 뗀 뒤 7가지 항목으로 구분된 15가지 구체적인 탄핵 사유의 요지를 설명했다. ▲‘공익 실현 의무’에 위배로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의혹들을 들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배한 예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채 해
16일 오후 3시 시청역에서 개최된 '115회 촛불대행진 11월 전국집중촛불'에 참가한 시민들은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오후 4시 30분 광화문에서 시작된 민주당의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합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은 팔팔하다. 절대 죽지 않는다”라며 “여러분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길 바라고 있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맡긴 권력이 우리를 위해 작동하고, 권력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힘을 다해 일하는 세상을 누가 만들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책임은 권력을 가진 저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손안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내 자식들의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도 결국 나와 동지들의 작은 실천에 달렸다”라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 한 통, 인터넷에 댓글 하나라도 쓰자. 우리가 펄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동지를 믿고 국민을 믿고 역사를 믿고 포기하지 말고 제대로 된 자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주심 이학인 판사, 배석 박명 판사)는 15일 오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예상 밖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이다. 재판부에서 유죄 근거로 삼은 내용들 가운데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김문기'와 '백현동' 관련 두 사안이다. 김문기 건 김문기 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시절에는 잘 몰랐다"고 발언한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재판부는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문제삼아 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6명에게 10만 4000원의 식사비를 제공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1심에서 수원지법 형사 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0만 4000원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그중 2만 6000원은 공식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식사비 7만 8000원’만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하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했다. 김혜경 씨는 재판 내내 전면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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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3일 09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