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김어준 총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총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다”라고 전했다. 암살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둘째,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척 시늉하다 도주한다. 셋째, 특정 장소에 북한군복을 매립한다. 넷째,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김 총수는 “부연하면 한동훈 대표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양정철·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구성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줘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계엄군은 한동훈, 조국, 양정철, 김어준을 체포하고 그 과정에 한동훈 사살 후 이를 북한이 소행으로 몰기 위한 공작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도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무기를 탑재하여 사용해,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민주노총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했다. 집회에 참여한 1만여 명의 조합원은 용산구 남영사거리에서 도로를 점거했다. 이를 막아선 경찰과 30여 분가량 대치한 끝에 남영사거리 대치를 풀고 한강진역으로 진출해 다시 행진해 공관 앞에 도착 경찰과 대치했다. 당초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로 갈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발표하고 “계엄은 통치행위” “민주노총 간첩 사건” 등을 언급한 데 분노해 행진 경로를 변경했다. 행진은 약 1시간 가량 이어졌으나, 경찰은 대통령실 앞 1km 지점에서 대규모 경력과 경찰 버스, 바리케이트로 행진을 차단했다. 경찰은 한떄 한강대로 왕복 8차선 도로를 전면 봉쇄했다. 경찰에 막힌 조합원들은 잠시 대치하다 지하철을 이용,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오후 5시 20분께,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으로 이동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역에서 약 300여m 떨어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향해 달렸다. 입구에 도착한 5천 여명의 조합원들은 3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라며 “해산하지 않을경우 강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 5명이 찬성 투표했다. 국민의힘 김소희·이성권 의원이 기권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4명이 찬성했다. 김소희·김용태 의원은 기권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포함해 김 여사에 관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14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오늘 통과한 두 특검은 사실상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대법원 3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혁신당 조국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의원은 구속 수감되며 의원직은 잃게되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다음 순번인 백선희 당 복지국가 특별 위원장이 승계하고 대표직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에서 최다득표를 한 김선민 최고위원이 이어받게 된다 조의원은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재판을 받아왔다. 조국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다음은 조국대표의 인사말 전문이다.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 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시간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을 기억합니다. 창당을 선언한 날의 뜨거움이, 비를 맞으며 외치던 구호가, 광장에서 맞잡아 주시던 손이, 울고 웃으며 나누던 이야기들이 제 가슴속에 여전히 선명합니다. 모든 얼굴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등불이었습니다.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조 대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 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국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이 상실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재산 허위 신고 혐의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자신의 프라이빗뱅커(PB)를 교사해 증거를 은닉케 한 혐의도 받았다. 그리고 재산 허위 신고와 특별감찰반 관련 직권남용 혐의의 일부가 유죄로 판정됐다. 그러나 지지자들의 조국 대표에 대한 지지는 약해지지 않고 있다. ‘마치 회색의 간달프가 백색의 간달프로 돌아왔듯’ 새로운 정부에서 사면 복권될 것이며, 차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사법부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제
윤석열은 12일 내란 후 처음 대통령실에 나타나 담화를 녹화하고 떠났다. 윤은 오전 8시21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오전 9시 전에 청사를 나가 약 40분간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담화에서 일체의 반성 없이, 지금의 혼란 상황의 원인을 야당에게 돌리는 기존의 태도를 반복했다. ‘야당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라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내란 과정에 국회 점령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10시 현재 벙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발언 전문이 이미 전해졌다. 윤의 담화 직후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출당과 제명등을 논의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 실행 과정에 윤석열의 직접명령이 확인되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윤석열과 통화가 한 번이 아니지 않냐” “말해야 속죄가 된다”라고 추궁하자,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리고 국방위가 정회하던 중 곽 사령관은 박 의원과 만나 “본인이 군형법상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실토하고 공익신고를 경심했다. 이어 ▲윤석열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지시한 사실 ▲김용현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미리 임무를 준 사실 등을 추가로 털어놓게 됐다. 박 의원은 “곽 사령관은 사전에 (비상계엄 계획을) 알았다는 이 점에 대해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다”라면서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제게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곽 사령관은 관련자들이 증언을 맞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꼈다”라고 실토했다. 곽 사령관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라면서, 지난 3일 쿠데타 당시 윤석열의 전화 지시 내용을 밝혔다. 윤석열이 곽 특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
군인권센터는 오늘 긴급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쯤 공군1호기(대통령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용기는 뜨기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날 이륙 전에는 정비나 비행계획 통지도 없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도착지는 알 수 없으며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 측은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비행이었다”고 밝혔다. 공군1호기가 이륙한 건 맞지만 윤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훈련비행이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도 곧바로 발표한 추가 공지에서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가 맞으나, 전용기 내에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은 훈련 목적으로 전용기 성능 유지 비행을 한 것이라 해명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입건된 상황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통상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운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적”이라고 했다. 서울공항은 군 공항시설로 일반적인 탑승절차가 간소화 되며, 대통령의 경우 그 수속이 진행되지 않아왔다. 윤석열은 내란등의 혐의로 출국금지된 상태다. 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처음 개장한 9일 주식시장과 환율이 요동치며, 경제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 불발 이후 우리 경제에 연신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도 국회나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9일 하루만에 144조 사라져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7% 내린 2천392.37로 출발하면서 시작과 동시에 2천400선이 무너졌다. 장중 2천360.18까지 내려 지난해 11월3일(2,351.83)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종가는 67.58포인트(2.78%) 하락한 2천360.58로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81% 내린 649.35로 출발하면서 시작과 함께 650선이 무너졌다. 결국 34.32포인트(5.19%) 하락한 627.01에 장을 마치며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8천 898억원, 3천 15억원 등 총 1조원 이상 순매도했다. 더 이상 외환 방어 힘들 수도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8원 오른 1,437원을 나타내며 약 2년 2개월 만에 가
질서있는 퇴진’을 운운하며 자기들이 대통력의 권력을 공유하겠다고 나선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의 8일 담화에 반발이 이어졌다. 이들의 목적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보호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며, 자신들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에 반발하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권한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이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항하는 절차도 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총리가 담화 발표 뒤 “국회와 성실히 상의하겠다라면서 찾아오겠다”라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사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공동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중단을 발표했다. 두 명의 한은 윤석열이 사실상 직무를 하지 않는 상태며, 자신들이 사실상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이다. 이들의 목적은 윤석열, 한동훈, 박세현 검찰 특수수사본부장으로 이어지는 검찰 라인의 가동으로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박세현은 한동훈의 고교, 대학 후배로 이른바 한동훈계 특수통이다. 이들은 목적은 첫째. 이재명 대표의 2, 3심의 판결을 빠르게 진행, 유죄를 받아낼 때까지, 가능한 탄핵을 미루어 윤석열이 실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반란 세력의 죄를 무마하려는 것으로 8일 새벽 내란 주범인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 출석으로 이어진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힌 것은 검찰 주도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에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다. 셋째. 그동안 국정을 한동훈이 운영해 그 경력을 바탕으로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고 최종적으로 윤석열을 사면하려는 계획이다. 야권은 한동훈-한덕수 합의에 대해 “누가 그런 자격을 한동훈 대표에게 부여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석열 탄핵안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본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의결 정족수 200명에 미치지 못해 아예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명패수 195개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에 미치지 못했다”라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킨다는 당론을 확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한 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곤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섰다. 그는 "어서 돌아와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달라"며 여당 의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절박하게 외쳤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만 자리를 지켰다. 그러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자 뜻밖에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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