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노총은 광화문 서십자각 터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시국선언문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마지막까지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들을 불러 시간을 끌더니 법적 논란을 만들었고, 형사소송법 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권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면서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백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법원도 비판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석연찮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석열이 석방됐다”라며 “윤석열의 명령을 받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구속 수사받는 상황에서 수괴인 윤석열이 석방됐는데, 법치의 기본 원칙은 져버리고 증거인멸과 증인 회유 등으로 내란혐의를 은폐할 위험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이자 내란 행위였다”라며 “그는 여전히 반민주·반헌법의 내란수괴다.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죄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의 구
‘쿠팡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님과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로켓배송과 야간노동 폐지를 촉구했다. 정승기 씨는 쿠팡의 배송 계열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남양주 2캠프에서 지난해 5월 과로사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정 씨는 사망 전 12주간 일주일 평균 73시간 21분을 일했다. 고용노동부의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인 일주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것이다. 정 씨 사망 이후 지난해 9월 기독교와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유가족과 함께하는 대책위를 발족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수개월간 릴레이 1인 시위 등 투쟁을 이어왔다. 국민동의청원 5만명을 달성해, 지난 1월엔 쿠팡 청문회가 개최됐다. 대책위는 입장문에서 “대책위에 속한 기독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활동하는 가운데 죽음을 막고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변화와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다”며 “이제 우리는 일터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의에도 간과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연대의 끈을 단단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개선
배전노동자가 20여 년간 활선작업을 하며 특고압 전자파에 노출돼 걸린 ‘갑상선암’은 업무상 재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배전전기원 A(5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1995년부터 배전원으로 일한 A씨는 1998년부터는 직접 충전부에서 작업하는 ‘직접활선공법’이 일반화되며 혼자 활선 작업차에 올랐다. 하루 전신주 평균 20~30개를 맡아 기자재와 전선을 교체하고 변압기 상시 점검업무를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5년 11월 ‘갑상선 유두암’을 진단받았다. 이에 A씨측은 2만2천볼트에 달하는 특고압 전기가 흐르는 전신주에서 작업하며 전자파(초저주파 자기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암이 발병했다며 암 진단 약 5년 만에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성을 뒷받침할 연구가 부족하고, 갑상선암과 관련 있는 유해인자의 직업적 노출은 없다”라며 불승인했다. A씨는 2021년 1월 소송을 냈고 1심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
국민의힘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민주노총 측은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산하 '진짜뉴스 발굴단'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명의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명의로 게시된 '우리 직원 머리 맞아서 혼수상태'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경찰청 직원 명의의 글은 '민노총 불법 집회로 경찰 동료가 다쳤다'는 제목으로 올라왔다”라며 “시민과 섞여 탄핵 지지 집회 탈을 쓰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민노총을 민노총 집회라 따로 불리도록 자각하고, 격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글은 극우 사이트를 비롯한 일부 유튜브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지면서 집회 참여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을 통해 ‘가짜뉴스’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게 “가짜뉴스라는 게 팩트”라며 “얼굴에 3~4cm가량 부상당한 건 맞지만 병원에서 치료받고 몇 시간 뒤 바로 퇴원했다. 의식불명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명백한 가짜뉴스로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의힘이 31일 플랫폼·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노동자를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표준계약서 작성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공제회 설치 지원 등을 담은 노동약자지원법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원문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지만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열었던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회 발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노동약자지원법은 일하는 사람을 노동법으로 포괄하지 않고 정부 재정으로 지원만 해 권리는 없고 시혜만 남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안의 내용도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모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그러나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장관은 지난달 9일과 19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안의 논의 시작 시점도 불투명하다.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한국노총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법적 처벌이 현 사태를 수습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임이자, 김형동,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게 탄핵 동참을 공식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 행위이며, 윤석열은 내란을 주도한 현행범이자 내란수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난 탄핵 표결에 불참하면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라며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며, 또다시 탄핵 표결에 불참하거나 탄핵을 부결시키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자격조차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라고 함께 지적했다. 또한 한국노총 출신 여당 의원에게 공개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국회의원이 된 국민의힘 임이자·김형동·김위상 의원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수괴 윤석열 비호를 중단하고 탄핵에 동참하라”라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계속해서 옹호한다면 조합원과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실명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지침을 전체 단위노조에 하달했다. 정권
한국노총은 12월 4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제10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전 조직은 대통령 퇴진시까지 각 조직별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모으고 국회 및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할 것도 결의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오늘부로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민에게 총 겨눈 자, 노동자의 이름으로 끝장내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문 지난 밤 윤석열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믿기 어려운 계엄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에 출동하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다행히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함으로써 사태가 조기 수습됐지만, 지난 밤의 충격과 공포는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범죄를 자행한
2021년 1월 9만 300원이었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14일 전날보다 1.38% 내린 4만 9,9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2020년 6월 15일 이후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다. 이후 삼성전자는 3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보통주 5,014만 4,628주, 우선주 691만 2,036주를 3개월 내 매입해 전량 소각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7조 원은 1년 내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때 6만 원대를 회복하는 듯했지만, 주가 상승세는 하루 만에 꺾였다.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원인은 무엇일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한 달 이상 삼성전자 주식을 약 12조 원 규모로 매도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의 부실을 들고 있다. AI 관련 고부가가치 사업,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 성과가 너무나 부실하다. 이는 지난 몇 년간 관련 사업에 투자가 부실했기 때문이어서 빠른 시간에 회복도 쉽지 않다. 그리고 과거 점유율이 높았던 D램 시장에서도 중국의 CXMT가, 낸드 시장에서는 YMTC가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기술 선도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 대응책은 기술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위한 투자계획이 아
한국노총은 19일(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자·서민의 삶을 챙기고 보살피는 것은 집권여당의 막중한 책임이자,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고,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우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흐릿하다”라며 “임기 절반을 경과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의 즉각적인고 전면적인 국정전환, 노동자·서민과 함께하는 자세 변화가 없다면 더 많은 분노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포함한 핵심적인 4가지 정책의제를 제안드린다”라며, “하나의 의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인 만큼 집권 여당이 발을 벗고 나서 조속한 처리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대표는 “사실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오지 않았나.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집권하겠나”라고 되물었다. 또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지원법,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 연
한동훈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기로 했다. 이 만남은 국민의힘의 제안을 한국노총이 수락했다. 이는 최근 정국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교적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한국노총을 회유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한국노총은 정년연장과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포함한 사회연대입법, 정의로운 산업전환 등의 입장을 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한국노총과 국민의힘은 정년연장과 근로기준법 개정 모두 큰 틀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선 입장차가 크다. 예컨대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65세 정년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 고용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을 전제로 걸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반면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의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한 양측의 의견이 조율될지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84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 명을 밑돈 것은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7월 17만 2천명을 기록한데 이어 9월의 14만 4천 명까지 10만 명을 웃돌았다. 증가세 둔화에는 도·소매업(-14만8천명)과 건설업(-9만3천명), 농림어업(-6만7천명)의 취업자 수 감소 영향이 컸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8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3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건설업도 6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은 “도·소매업황과 건설업황이 분야별로 경기의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며 “도·소매업은 인터넷쇼핑이나 전자상거래, 무인사업장, 셀프계산대 등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사업군”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5만 7천명 증가했는데 30대와 50대 취업자는 각각 6만 7천 명, 1만 2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8만 2천명 감소했다. 40대도 7만 2천명 감소했다.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불황 영향이
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은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조합원 10인을 연행했다. 연행된 조합원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집회가 끝나자 마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운운하더니, 정작 6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구속영장 청구 신청이 반려됐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4명에 대해서도 오늘 전원 기각 결정이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 애초에 연행된 10인의 조합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자체가 없었던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하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피의자를 겁박하는 수단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지극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집회 방해로도 모자라서, 형사소송법을 남용하는 수사기관의 행태에 대해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라고 경찰당국을 비판했다. 또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충돌 사태의 본질은 경찰의 위법한 집회 방해에 있다”라고 지적, 이번 사태에 대해 경찰 당국의 사과와 책임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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