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을 반복적으로 반려한 검찰 수뇌부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사세행’은 “검찰 수뇌부가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인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김성훈과 이광우(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매우 이례적으로 반복해서 반려하고 있다”라며 심우정 총장과 이진동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간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해 온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해선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2차례 기각했다. 김 차장의 경우, 경호처 직원들에게 비화폰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까지 확인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검찰청 고위급 검사 2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했다. 그간 12·3 내란 과정에 검찰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관련해 수사 주체인 검찰이 관련된 사실을 은폐하거나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면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휘하 지휘관들에게 ‘선관위에 올 검찰과 국정원을 지원하라’는 지시는 밝혀졌지만 관련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5일 더불어민주당은 ‘대검 소속 검사 2명이 선관위에 출동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국회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라는 제보를 밝혔다. “선관위로 출동한 고위급 검사 2명 중 1명은 12·3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이라”는 것이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 고위 검사가 방첩사 대령과 소통한 후 선관위로 출동한 것으로 12·3 내란 관련 실질적인 검찰 개입이 드러난 것이다. 또 “여인형의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펀드 투자’ 발언에 대하여 야당의 대권주자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제안하며, 국민펀드가 이러한 기업에 공동 투자하여 국민이 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이익을 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 OPQR에서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AI 관련 기업에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성공할 경우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이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사회”를 꿈꾸며, AI 기업이 성공할 경우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세계의 국부펀드는 각국의 경제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금융 운용방법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로, 약 3,08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188조 원(약 1조 4,800억 크로네)의 수익을 기록했다. 이 펀드는 약 9,000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명한 운용으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기념사에서 최 대행은 역사적 평가와 일제에 대한 비판보다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등 사회 통합을 강조했다. 관련해, 교도통신은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3·1절 연설을 하면서 역사 문제를 둘러싼 비판을 자제하고 통합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최 대행이 삼일절 기념사에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내란 세력과 같은 편을 먹으면서 통합을 운운하지 말라”라는 강한 비판을 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8일 <여론조사 꽃>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여론조사도 보수응답자 27.1%와 진보응답자 23.7%로 보수 과표집 현상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3%대 국민의힘 36.4%로 11%의 차이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의 지지도를 합하면 50%를 상회하는 결과다. 이번 여론조사는 각 후보간의 대결을 조사했다. 특별히 국민의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김문수 장관과 기타후보간의 경쟁력 차이가 들어났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김문수장관 지지도 차이는 각각 46.6%와 22.5%로 22.1%였다. 김문수장관은 20대 청년층에서도 큰 지지를 얻지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오세훈서울시장 지지도 차이는 각각 46.8%와 24%로 22.8%였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의 지지도는 김문수 후보보다도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지지도 차이는 각각 47.6%와 23.5%로 24.1%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 국민힘 전 대표 지지도 차이는 각각 46.7%와 17.4%로 29.3%였다. 여론조사 결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난 2022년 대통령 취임식 전날 전 명태균과 나눴던 김영선 국회의원 공천 개입 관련 통화 녹음이 공개됐고, 26일 김건희의 육성이 추가로 공개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는 명태균 구속 이후 김건희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건희는 “조중동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어”라고 말한다. 주진우 기자는 “명태균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됐으며, 구속 전 김영선 전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윤석열 김건희의 육성이 담긴 USB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건냈고, 조선일보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용산이 알게 됐으며, 이 때문에 김건희가 조선일보에게 화냈다”라는 것이다. 주진우 기자는 통화 상대방과 통화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였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당시 육성 자료를 확보했던 조선일보 기자는 명태균이 보도에 동의하지 않아 실제 기사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USB 자료는 조선일보가 아닌 또 다른 경로로 김건희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건희가 조선일보에게 화를 낸 이유와 관련해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조선일보가 관련
윤석열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후 변론했다. 윤석열은 상당 부분을 야당 비난에 할애했다. 윤석열은 대통령 퇴진 집회를 문제 삼으며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서도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저도 궁금할 지경”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자신의 비상계엄과 국회의 예산 삭감과 법안 처리를 비교하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하는 것이냐”라며 억지 주장을 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로 몰려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실 인식에 큰 문제가 있어보이는 주장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탄핵 기각 후 국정 복귀와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라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
<시사인>은 24일 김건희와 명태균의 통화녹음을 단독 공개했다.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하고 있다. 이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김건희의 육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날 통화는 김 여사가 직접 명 씨에게 전화해 이뤄졌다.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태균 : 아예. 사모님. 김건희 :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명태균 :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김건희 :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명태균 : 예. 당선인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이를 압박했던 것 같더라고요. 김건희 : 네네. 그렇게 하여튼 너무 걱정마세요. 잘될 거예요. 명태균 : 예. 건강이,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김건희 : 예,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명태균: 아이, 어떡하노. 김건희: 괜찮아요. 어쨌든 일단은 그게 잘 한번, 잘될 거니까 지켜보시죠. 뭐. 명태균 : 예, 고맙습니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내일 같이 뵙겠습니다. 김건희: 네, 선생님. 지난해 10월 민주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사흘 앞둔 22일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12차 범시민 대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만 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하라”라고 외쳤다. 대표 발언에 나선 윤순철 비상행동 동공운영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엊그제는 ‘빨리 대통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망언을 했다”라면서 “아직도 윤석열은 헛된 망상에 빠져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 공동운영위원장은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내란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있고, 경호처는 여전히 내란 수괴를 보호하고 있다. 검찰은 경호처 수사를 가로막고 있고, 계엄에 관여했던 경찰은 승진했다”라고 지적하고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해 내란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종훈 변호사는 “현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파렴치한 피청구인 윤석열에게도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라면서 “그런데 윤석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튜브 채널 ‘새날’에 나와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우리가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 진보 정당은 정의당, 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을 넣으려다 접었던 일을 설명하며 “제가 우클릭을 한다는데, 우클릭 안 했다. 우린(민주당은)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원래 우리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또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상식이 없고, 야당 발목 잡는 게 일인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19일 ‘MBC 백분토론’에서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은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당황하고 반발하고 있다.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민주당의 강령과 역사 연구자들에게 중도보수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종종 써온 표현”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1
창원지방검찰청은 17일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지검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명태균 관련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발표했다.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를 구속한 시점이 지난해 11월 15일로 두 달이 넘은 상황에서 사건을 서울지검으로 이송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결국 창원지검은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와 핵심 정치인들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창원지검이 명 씨 수사 의뢰를 받은 것은 2023년 12월이지만, 지난해 9월까지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해 놨었다. 창원지검은 9개월 동안이나 사건을 뭉개고 있다가 해당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선거 전담 형사 4부에 배당했지만,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기 이틀 전에 선거법 혐의 무혐의 의견을 냈었다. 창원지검은 수사에 가장 기초적인 증거물인 휴대폰도 확보하지 못했었다. 검찰은 CCTV 추적을 통해서 명태균이 자신의 휴대폰을 명 씨의 처남인 이 모 씨에게 넘겨준 정황을 확인했지만, 명태균의 처남을 압수수색 한 것은 5일 뒤였고 그나마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명태
17일 명태균은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며, 지난해 2월 16~19일까지 5~6차례 이뤄진 통화를 복기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건희는 명태균에게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이고,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이 끝나니 한자리하려고 기어 나온 기회주의자다.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면 되겠습니까”라며 “윤한홍 의원도 맞다고 하면서 김상민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화해서 김상민 검사를 도우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명태균은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주면 총선에서 진다. 내가 볼 때 이 추세로 가면 110석을 넘지 못한다”라고 만류했다. 하지만 김건희는 “아니에요.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고 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렇게 말한 인물이 누군지를 묻자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김건희가 지목했다고 한다. 당시 경남 창원의창 지역은 현역의 김영선 전 의원과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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